[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37개 국가 댐을 대상으로 추진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22일 기준으로 완료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알파카를 판매하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동물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
[청주=최성일 기자] 인사 프로그램을 조작해 자신의 연봉을 올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인사·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으로 활동해온 다듬이마을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지역 투자 활성화 쇼케이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주민 주도의 농촌 공동체 활동이 문화·복지·경제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성장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은 전략작물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조금을 지난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밥쌀 수급 안정 및 타 식량 작물 자급률 향상과 논 이용률 제고로 쌀값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1862호, 4342ha, 18억5600만원 (하계작물)609호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도교육청, 전남 RISE센터, 8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회를 최근 열고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참여 기관들은 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별 운영 방안,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은 지역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