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천구에 있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 ...
[하남=전용원 기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형을 확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김씨는 20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6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경 강화군 하점면 목숙천과 송해면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로 연결된 두 하천에는 당시 10∼30㎝ 길이의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시 근로자, 고소득자, 주택 보유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6일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주거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출산 선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이 내년부터 출생 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일부 부처에서 취업 승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와 민간 간 부적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해킹 범죄는 총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고, 검거율은 21%(55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