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26년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발맞춰,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필요한 실질적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시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특별구역과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지난 7월 평화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ㆍ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2025년 민생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고 내용은 민생경제, 일자리, 투자사업, 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를 대상 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이른바 10.15 부동산대책을 놓고 야당은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0.15 부동산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국민의힘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동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GITEX Expand North Star 2025)’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해 71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과 2건의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는 글로벌 유망기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선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이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총 3647명의 변사자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
[울산=최성일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런 주거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
[남악=황승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관련 병원들의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는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