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아울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해킹으로 인해 스팸 문자 발송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두 곳이 회원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 두 골프장은 회원 데이터를 동일 서버와 계정으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