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군산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통발 그물을 훔친 어선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다.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