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내 가죽 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구는 영세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폐원단 전용 봉투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재활용 규정 변경과 수거 장비 고장 문제로 가죽이 섞인 원단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같은 봉제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의 디지털 성인식을 높이고,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법을 공유하기 위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