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 ...
[부산=최성일 기자]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길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