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등록한다.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현행 지방세 징수법(제9조)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여름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해수욕장, 수영장, 낚시터, 저수지 등 총 325곳의 수상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상황관리반 편성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수상 안전관리계획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9일 오후 1시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해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P-3C 해상초계기로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현재 소방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탑승자 생사 여 ...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 '회삿돈 유용·허위공시 혐의' 메디콕스 관련자 소환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법인 자금 유용ㆍ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자사인 비상장 법인 전 대표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메콕스큐어메드 전 대표 정 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명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
[광주=정찬남 기자] 거짓 병가를 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병가 사유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비위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1일부터 주 4일제 근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의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환자안전 보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생활 균형 실현 등을 위해 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19)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