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의 해외직구 서비스인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 부부는 지난 2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미흡하게 한 교육당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AI ...
[수원=채종수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최소 1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이는 본격적인 화재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낸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추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15일 확정됐다.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4월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 ...
[수원=채종수 기자] 도심형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경기도 판교제로시티에 지난 3월 제정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KS)이 국내 처음으로 적용됐다.‘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은 차량 간,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달라도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형식의 교통 신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