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취약시간대인 아침시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최근 10년간 풍수해 사망·실종자(174명)의 시·공간적 범위와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54%(94명)는 수재해에서 비롯됐다. 토사재해는 39%(68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넘었지만,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 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또한 인천지검 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4월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 3월 광주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0대 청소년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1시 45분쯤,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한 종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