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분 사본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된다.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실손보험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민간 보험상품이지만, 지속적인 비급여 확대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금 불골정성 등의 ...
[시흥=송윤근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1분쯤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전 아내 B씨(30대)에게 흉기를 ...
[인천=문찬식 기자]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10월 백화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케이(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식량 안보 위협과 경지 면적 감소, 기후 위기 심화 등 세계적인 현안의 해결 수단으로서 추진한다.이번 공모에는 도와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위촉한 외국인 민원처리 상담관 이미옥 우송정보대학 교수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자 관리와 채용시 유의할 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이날 교육은 지역내 외국인 고용기업 인사 담당자와 외국인 업무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가장 중요한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