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4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9~17일 전화금융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들고는 뒤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220만원의 추징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3년차 대표 정책을 뽑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올해 대표정책에는 투자유치 100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 The 경기패스·똑버스 경기 기후보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민선8기 3년 동안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5개 지역으로 예상되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