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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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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여영준 기자 2024.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부천 호텔 화재' 발생 5일만에 업주 주거지 등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24.08.27
[부천=문찬식 기자]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5일 만에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11시30분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 ...
'치료기간 6주 미만'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사고처리특약 보상 안돼
이대우 기자 2024.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
다크웹서 수억대 대마 판매
이대우 기자 2024.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을 통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 ...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 주거지 압색
여영준 기자 2024.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 ...
중학생 3명 함께 탄 킥보드
문찬식 기자 2024.08.26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쳤다.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1분경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쳤다.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들은 생 ...
'23명 사망 화재' 아리셀 대표 구속여부 28일 결정
김정수 2024.08.26
[화성=김정수 기자]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아직 없어, 이번 사고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 시행 후 첫 ...
전자발찌 차고 가게 침입 또 성폭행
임종인 기자 2024.08.26
[수원=임종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000만원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
'부천 호텔 화재' 업주 등 2명 형사입건··· 15명 참고인 조사
문찬식 기자 2024.08.26
[부천=문찬식 기자] 지난 22일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26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또 경 ...
수사정보 댓가로 뇌물 받은 경찰 간부
최성일 기자 2024.08.26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총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감급 경찰이 기소됐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
"'과속운전 사고' 건강보험금 환수 부당"
이대우 기자 2024.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 ...
"주식 받으려면 '전자등록 인도' 청구해야"
여영준 기자 2024.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물품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사기 조직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접 물품 사기도 저지른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
검찰청등 사칭해 1500억 피싱 범죄
이대우 기자 2024.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 4명을 지난 22∼23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 조직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00여명으로부터 총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
'직원들 상습 폭행' 조합장 2심서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2)는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 ...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
이대우 기자 2024.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가 같은 혐의로 또 검거돼 구속됐다.22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
'26만 구독' 조폭출신 유튜버, 마약 투약ㆍ유통 혐의로 구속
이대우 기자 2024.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마약류의 약물을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BJ를 구속하고,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10여명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조직폭력배 출신인 아프리카TV BJ 김모씨(3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김 ...
"아빠가 기업 대표" 꼬드겨 51억 투자사기
문찬식 기자 2024.08.22
[인천=문찬식 기자] 펀드 투자 수익을 미끼로 지인을 속여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2022년 12월 지 ...
질병청 "코로나,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 가능"
여영준 기자 2024.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 ...
하남 야간달리기 대회 '28명 탈진'
전용원 기자 2024.08.21
[하남=전용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 하남시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야간달리기 대회와 관련,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행사 주최사와 유관기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매일경제TV가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 ...
이웃집과 다투고 '압정 보복'
오왕석 기자 2024.08.21
[평택=오왕석 기자]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여러 개를 뿌려 거주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경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