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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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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00건 112 허위 신고 50대 체포··· "명절 외로워서"
송윤근 기자 2024.02.14
[안산=송윤근 기자] 1년간 112에 400건에 가까운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55분께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北, 도박 사이트 수천개 만들어 한국 조직에 팔았다
홍덕표 2024.0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한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 팔아 넘긴 북한 외화벌이 조직을 적발했다.국정원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의 조직원 신원과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수천개의 ...
갓난아이 살해·유기한 미혼모 '징역 5년'
정찬남 기자 2024.02.14
[광주=정찬남 기자]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공천 심사 앞두고 주민에 ARS전화··· 전완준 前 화순군수,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2022년 4월 9일∼12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홍보 ...
檢, '302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소환
임종인 기자 2024.02.13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가 300억원대 임금 체불과 관련,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
"카드 결제만 하면 수익 보장"··· 24억 투자사기 40대 女 구속
문찬식 기자 2024.02.13
[부천=문찬식 기자] 카드 결제만 하면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11월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2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근로자 사망' HD현대重에 작업 중지 명령
홍덕표 2024.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고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면서다.회사는 9000 ...
'무면허로 배달 대행' 외국인 무더기 적발
정찬남 기자 2024.02.07
[광주=정찬남 기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광주출입국사무소)는 7일 배달 대행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 총 7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범칙금 처분했다고 밝혔다.광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 유학생 ...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24.02.07
[인천=문찬식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
즉석사진 찍는새 소지품 슬쩍··· 20대 상습절도범 구속 송치
홍덕표 2024.0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인 사진관에서 즉석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금품을 몰래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지역내 소재한 무인 사진관을 돌면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4)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 ...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현행범 체포
이대우 기자 2024.0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집 여성의 집을 총 11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시 동안구 내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
SNS에 "대통령 오면 폭탄들고 간다"··· 테러암시 글 20대女 '벌금 300만원'
홍덕표 2024.0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통령을 테러 암시 게시물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12시28분께 ‘대통령 ...
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 '상습 전과 24범' 6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8)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낮 12시45분께 보은군 수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17만원을 훔친 ...
지역주택조합 자금 47억 횡령·은폐··· 분양대행사 대표에 '징역 6년' 실형
여영준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임 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
"대형마트 휴업일은 근로자 법정 휴일 아냐"··· 이마트 직원 소송 2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뒤집힌 2심
여영준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
'수사기록 유출 혐의'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
홍덕표 2024.0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그와 함께 기소된 친 ...
'100억 코인 사기'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홍덕표 2024.0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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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부당합병·회계 부정' 1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4.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020년 9월1 ...
나주서 '갭투자' 오피스텔 99채로 44억 전세사기··· 70대 구속 기소
정찬남 기자 2024.02.05
[광주=정찬남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범행을 한 70대가 구속기소 됐다.광주지검 형사2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세 사기범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9년부터 본인 자본금 없이 '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