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2월∼지난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사금융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5일 새벽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20여대가 허위로 호출돼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총 20여대가 도착했다.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멈춰 세운 경비 경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두 달여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의정부=최문수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인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
[청주=최성일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제작해주겠다며 손님을 속이고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사찰이 주말마다 절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이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기소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속인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3년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
[광주=정찬남 기자]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해온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자수를 하면서 지난 30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체포 전 변호사를 통해 캐나다 영사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진안경찰서는 최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60대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으로, 이들이 쓰러져있던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A씨 등은 L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