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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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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사설학원 모의고사와 '동일 지문' 논란
여영준 기자 2024.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2023년 7월 경찰에 ...
중고거래로 전 여친 유인 목 졸라 차량에 가둔 30대
손우정 2024.01.08
[구리=손우정 기자] 중고거래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유인, 목을 졸라 기절시켜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렌터카 ...
法 " '바지 사장' 소득세 부과는 정당"
홍덕표 2024.0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 ...
구급대원 때려 코뼈 골절··· 60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4.01.07
[인천=문찬식 기자] 응급 처리를 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 ...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2심서도 실형
임종인 기자 2024.01.07
[수원=임종인 기자] 화가 난다며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군은 2023년 4월3일 경기 평택시 소재 ...
샤워실에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려다 추락사··· 法 "주의의무 소홀··· 요양원 책임"
최성일 기자 2024.01.07
[청주=최성일 기자] 법원이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50대 A씨와 보호사 7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년 6월5일 오전 ...
과징금 피하려 '폐원 후 재개업' 안 통한다
여영준 기자 2024.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폐업 전 받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현금 환전' 홀덤펍 불법도박 기승··· 5개월간 1004명 검거·6.5억 몰수
이대우 기자 2024.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간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일명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00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경찰에 따르면 집중단속 ...
'차량 절도' 영장 기각에 또 車 훔쳐 사고
여영준 기자 2024.0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절도한 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고교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4)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 ...
大法 "부당해고 노동자 일시 대기발령은 적법"··· '피해 보상'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4.0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신앙심 미끼로 530억 편취··· 法, 60대에 '징역 15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4.0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 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는 2016년 1월∼ ...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 혐의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61)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2명 구속영장 기각
홍덕표 2024.0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산업부 과장 전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근로자 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가져와 증거 조작
최문수 기자 2024.01.03
[의정부=최문수 기자] 소속 근로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한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 ...
'제자 성적 학대' 고교 담임 2심서 형량 ↑
이대우 기자 2024.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 ...
'이재명 흉기 공격' 60대 자택 등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4.01.03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67)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시40분께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대 ...
생리대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 동남아發 마약조직 10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4.01.03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6 ...
경로당 제명당하자 둔기 난동··· 8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던 경로당에서 규칙을 어겨 제명당하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80대 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80대 A씨는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하다 제명되자 분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홍덕표 2024.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2023년 대비 2.5%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는 2023년보다 2.5% 인상하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
군포시 아파트 9층서 화재··· 50대 男 사망·50대 女 중태
여영준 기자 2024.0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일 오전 7시15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15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50대 여성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또 주민 9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