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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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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억 코인 투자사기 주범 '징역 10년'
홍덕표 2023.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 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 ...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료 환급
여영준 기자 2023.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월~지난 9월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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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 합동감식·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3.12.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경찰청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았으 ...
올 마약사범 1만7152명 '5년새 최대'··· 10대 3배 ↑
여영준 기자 2023.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상반기(3∼7월) 1만316명(구속 1543명)을 검거한 데 이어 하반기(8∼11월) 5523명(구속 836명)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 ...
대학병원 응급실서 70대 대기 중 숨져
연합뉴스 2023.12.18
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께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52분께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 ...
경복궁 담벼락 또 다시 '낙서 테러'··· '모방 범행' 용의자 하루 만에 자수
이대우 기자 2023.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 낙서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
大法 " '반의사 불벌죄' 합의 했으면 공소 기각"
홍덕표 2023.1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월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 ...
야구공에 마약 넣어 밀반입··· 외국인 노동자 등 47명 검거
박병상 기자 2023.12.18
[안동=박병상 기자] 야구공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시킨 외국인 노동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18일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35)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하고,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마 ...
목포해경,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책 최초 검거
황승순 기자 2023.12.18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6일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남, 30대)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작년 6월부터 마약류 공급 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 ...
까막눈 남편 속여 수억 꿀꺽···60대 부인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12.17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실을 악용,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횡령 경위서 쓰고 또 횡령··· 수억 빼돌린 40대 경리 징역3년
최성일 기자 2023.12.17
[창원=최성일 기자]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적발돼 경위서를 작성한 경리가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
취하면 이웃집 찾아 욕설··· 전과만 56차례
홍덕표 2023.1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하면 항상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을 한 70대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56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
法, "식당 화장실서 넘어져 부상··· 업주 과실"···"벌금 300만원"유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2.17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직원 교육 부실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
땅 팔려고 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여영준 기자 2023.1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 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
가스호스 끊고 라이터 켜 '쾅'
임종인 기자 2023.12.17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
감기약 원료로 필로폰 제조··· 50대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
올해 불법체류자 3만8000명 단속··· 고용주 1653명·브로커 21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10일~이달 9일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10월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 ...
수십 차례 '천장 쿵쿵' 소음 보복··· 大法 "스토킹 범죄 해당"
홍덕표 2023.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가스통 들고 철거 방해·폭행··· 노점상 협회 간부들 징역형
홍덕표 2023.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