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선택급식 시행 4주년을 맞아 최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경기교육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된 자율선택급식의 지난 4년간 정책 성과와 평가를 공유하고 미래 학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역세권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광주역세권 주변 토지는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며 쓰레기 투기와 잡초 확산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야간에는 청소년 일탈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 주민들 ...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의 재산을 가로챈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범죄 누명까지 씌운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연인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앞서 A씨는 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기상청은 18일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9월부터 관련 정보는 '향후 3시간 ...
[인천=문찬식 기자]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수사관 증원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영상 게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