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불법 처방·투약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
[수원=임종인 기자]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0대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2022년 3월 B종중 총무로 근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성남과 광명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함께 금품을 받은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연습장과 보험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해 넘기게 하거나 대출 담보물로 리스 차량을 건네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수출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횡령 등 혐의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쉼과 소통이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립청소년독서실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노량진1동, 흑석동, 상도3·4동, 사당3·4동 등 청소년독서실 6곳 이용률은 95.4%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6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45개 초·중·고·특수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역별 대표 학교장 등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데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