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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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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우체국 '장애인 후견인 의무 동행' 은 차별··· 원고일부승소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 모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 ...
술 취해 흉기 들고 거리 배회··· 부산 괴정동서 60대 체포
최성일 기자 2023.10.16
[부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 인원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나가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 ...
전자발찌 차고 외출·음주··· 결국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
大法 "아동학대법 개정 전 범죄 '공소시효 정지' 미적용"
여영준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 ...
김해 도로에 '尹 비방 낙서'
최성일 기자 2023.10.12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방 낙서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 ...
장난치는 아들 때리고 수갑 채운 친부… 法, '징역 10개월' 집유 선고
정찬남 기자 2023.10.12
[광주=정찬남 기자] 아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수갑까지 채운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강의 40시간 수강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0.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위치추적 전자 ...
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집유
홍덕표 2023.10.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거짓진료로 요양급여 2억 빼돌려
이대우 기자 2023.10.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
'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公에 1880억 배상판결
홍덕표 2023.10.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과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 ...
스토킹 신고 여성 아들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3.10.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특수제작 합판 속에 '담배 80만갑' 호주에 밀수출 하려던 조직 적발
최성일 기자 2023.10.11
[부산=최성일 기자] 담배 두께 정도의 특수제작 합판을 이용해 담배 80만여갑을 숨겨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부산본부세관(이하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 가격이 전 세계 ...
檢, '제주 음식점 사장 살인' 주범에 사형 구형
홍덕표 2023.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 모(55)씨와 공범 김 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
분양 받은 개 20마리 유기··· 法, 40대에 '징역 4월' 집행유예
홍덕표 2023.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 받은 개들을 산에 내다 버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김범준 판사)은 11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
大法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보다 기본급 높아야"
이대우 기자 2023.10.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 글··· 檢, 40대에 '징역 3년' 구형
문찬식 기자 2023.10.10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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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어치 필로폰 밀반입··· 다국적 마약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3.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 2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
'마약류 식욕억제제' 5년간 12.5억정 처방
홍덕표 2023.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국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3000만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고, 처방된 양만 12억5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2023년 6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 ...
새벽시간 벽돌 들고 '초인종'··· 4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0.09
[부산=최성일 기자] 원룸 건물에 들어가 벽돌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서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
국고보조금 혈세 줄줄··· 부정수급 149억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0.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서 200여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검거한 541명 중 5명은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에 달한다.2022년 같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