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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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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성매매 강요' 가스라이팅··· 40대 女 '징역 13년' 선고
홍덕표 2023.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돈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길거리서 20대 女 강제 추행··· 30대 경찰관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2.05
[부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부천시 일대 주택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 ...
나랏돈으로 인건비 지급··· 도로공사,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이대우 기자 2023.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 정 부 ...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 살해··· 法,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2.05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찰 멱살 잡은 장애인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12.05
[청주=최성일 기자] 집회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의 위협을 가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
'수사무마 대가로 수억 뇌물수수 의혹'··· 공수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홍덕표 2023.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다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 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선 지난 8월2일 첫 구속영장 ...
만취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 중형
문찬식 기자 2023.12.05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
檢, 경기도청 10여곳 강제수사 착수··· 자료 확보 총력
임종인 기자 2023.12.04
[수원=임종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 ...
北 해킹조직, 무기기술 정보 등 1.2TB 분량 탈취
이대우 기자 2023.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방산업체들이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로부터 주요 기술자료를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해킹으로 경찰은 총 1.2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기술·자료 파일이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 국내 업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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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10여명 꽈당
이대우 기자 2023.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일 아침 출근길 서울 경복궁역(지하철 3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시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상행 에스컬레이터 ...
'560억 불법 공매도' 해외투자은행 고발
홍덕표 2023.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음료 등에 몰래 필로폰 '퐁당'··· '마약 성범죄 계획' 9명 검거
연합뉴스 2023.12.04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투약자 및 판매책 등 마약사범 9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사천해경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음료 등에 필로폰을 희석하는 일명 '퐁당' 수법으로 불법 성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이에 마약수사전담팀을 ...
주거용 비닐하우스서 화재···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
홍덕표 2023.1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일 오전 3시40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채로 발견됐다.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으며, 화재를 진압한 소방 당국은 현장 내부에서 숨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소 ...
만취승객 휴대폰 절도 행각··· 출소한지 47일만에 또 구속
홍덕표 2023.1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절도행각을 벌이던 60대가 출소한 지 47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1월22일 60대 초반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전과 14범으로 ...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음주운전ㆍ폭행
이대우 기자 2023.12.03
法, 30대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1월에도 ...
식료품 훔쳐 도주 중 직원 상해
최성일 기자 2023.12.03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6월'[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도주를 막던 마트 직원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3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통해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트에서 1 ...
15층 아파트 창문서 6개월 영아 던진 친모
정찬남 기자 2023.12.03
아이 사망··· 20대 긴급체포'남편과 말다툼' 홧김에 범행[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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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배달원' 폭행 당사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감사'?
이대우 기자 2023.12.0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과 소주 3병을 자택으로 주문한 고객이 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전치6주 상해 진단이 나오도록 폭행했던 문제의 당사자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활 ...
女 상관 외모 비하하며 모욕··· 20대 군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3.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른 병사들에게 자신의 여성 상관을 욕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 ...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大法,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23.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