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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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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범행 전 '살인계획' 등 인터넷 검색
여영준 기자 2023.06.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월 데이트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33)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권현유 부장검사)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20일 ...
檢, '편의점 사장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기자 2023.06.20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고의 부인하 ...
목포해경, 잇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긴급 구조
황승순 기자 2023.06.19
[목포=황승순 기자]해양경찰이 주말을 앞두고 잇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현장에 긴급구조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 36분께 전남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A씨(남, 30)등 입욕객 3명이 해상에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목포해경 영광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 해상 ...
'국고보조금 비리'에 칼 빼든 경찰··· 신고떈 최대 1억
여영준 기자 2023.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1800여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
GS건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셀프 점검 신뢰 힘들어"
홍덕표 2023.06.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8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고양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를 방문, GS건설의 공사현장 83곳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 점검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시공사 GS건설의 셀프 점검 결과는 신 ...
청소년에 합성 대마 강제 제공··· 최대 사형 적용
임종인 기자 2023.06.1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용인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 ...
동창생 목 졸라 죽인 20대··· 오랜 기간 폭행·금품 갈취
문찬식 기자 2023.06.19
[인천=문찬식 기자] 오랜 기간 중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까지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 ...
ATM 속 현금 '야금야금' 1억 횡령
홍덕표 2023.06.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농협중앙회가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나섰다.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약 1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이 직원은 지난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직원은 이 ...
大法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했다면 부당해고땐 '계약직 임금'까지 줘야"
이대우 기자 2023.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 ...
法 "재단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교육부 처분 정당"
홍덕표 2023.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의 제정지원을 제한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교육부는 부실 ...
4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이대우 기자 2023.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
사라진 공설묘지 묘소 표지석··· 유족 측 "제작 업체간 갈등"
문찬식 기자 2023.06.18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의 시립 공설묘지 묘소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 조성 구역에서 묘소에 세운 표지석 2개가 사라졌다는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실제로 없어진 표 ...
교육부, '日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메일' 전교조 서울지부 수사의뢰
홍덕표 2023.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 ...
분실 가스총 주워 강도질··· 70대 '징역 3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23.06.18
[청주=최성일 기자] 허가 없이 분실 가스총을 4년 동안 소지하다가 이를 이용해 강도질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 ...
학생 싸움 말리면서 시작된 '아동학대 소송'··· 학부모-교사 손해배상 맞소송 모두 기각
정찬남 기자 2023.06.18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학대를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 ...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가속도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5명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
"안주 안 만들어 준다" 폭행··· 모친 숨지게 한 4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7일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5월18일 숨지게 한 혐의를 ...
大法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 배포··· 피해자 신원 파악되지 않아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배포했을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촬영물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 화물차 운전자 1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
갓난아이 이불로 덮어 살해··· 法, 20대 친모에 '징역 12년'
홍덕표 2023.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생후 17일 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