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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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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11.08
[광주=정찬남 기자]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120시 ...
"고수익 보장' 1000억대 투자사기··· 피해자 5500명
이대우 기자 2023.1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 ...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석방
홍덕표 2023.1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
해경, '낚시에 걸린 마약주사기' 추적해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홍덕표 2023.1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경이 대학생부터 조직폭력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올해 마약사범 27명을 붙잡았다.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마약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은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싯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 ...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사정당국과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
무인가게 5곳 돌며 현금 절도··· 10대 중학생 2명 붙잡아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1.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무인가게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27∼30일 새벽 시간대에 인천 서구와 미추홀구 일대 무인가게 5곳에서 결제용 기기의 경첩을 파손한 뒤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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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다시 서울구치소行
여영준 기자 2023.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 ...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23.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
간호조무사 72차례 불법 성형수술 집도··· 사무장 병원 대표·조무사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1.07
[부산=최성일 기자]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챙긴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또 불법 ...
대통령실 앞 경찰 흉기 상해··· '살인미수 혐의' 70대 구속
홍덕표 2023.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대통령실 앞 경찰 2명을 흉기로 찌른 70대를 구속 송치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 모(7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애초 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 檢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
여영준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 ...
'연구비 횡령' 가스안전公 前 연구원 기소
여영준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구비 수억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는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연구원들이 기소됐다.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6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카드깡 ...
"양파 비싸게 수매해주겠다"··· 수억 가로챈 판매업자 구속
이대우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농민들에게 양파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매해주겠다고 속인 후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판매업자가 구속됐다.6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농산물 판매업자 A씨를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파를 판매한 값으로 다른 농산물 대금을 치렀다”며 “또 다른 농산물을 팔고 ...
大檢 "양육비 미지급땐 정식 재판 회부 원칙"
여영준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
檢, '거래정지 前 주식 매도'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이 사건 수사 ...
法 "인사 평가 내용 유출 직원 해고 부당"
홍덕표 2023.1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동료들의 인사평가 내용을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 ...
부산시교육청, '가짜교사' 2명 등록해 1억 빼돌린 학교 감사서 확인
최성일 기자 2023.11.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1억원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은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5일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부산 A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교장의 가족 2명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 ...
108억 규모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35년'··· 피해자 560명
여영준 기자 2023.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560명에게서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홍덕표 2023.1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
'600억대 필로폰' 캄보디아 총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0억대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총책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돼 구속됐다.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3개국 연계 마약조직 중 캄보디아 조직 총책 한국인 송모씨(52)를 강제송환해 구속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이들 3개국 조직 일당을 적발해 국내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