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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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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들··· 法, 주범에 장기 8년 선고
정찬남 기자 2023.05.23
[광주=정찬남 기자]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범 B( ...
149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2023.05.23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한 후 세입자 보증금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총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총책 A(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
귀신 쫓는다며 친딸 폭행해 출혈 쇼크사··· 50대 무속인,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정찬남 기자 2023.05.22
[광주=정찬남 기자]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
홀던펍 차려놓고 불법 도박장 운영
최성일 기자 2023.05.22
[청주=최성일 기자]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월 3개월간 진천 모 상가에 홀덤펍을 개설한 뒤 참가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0%를 챙기 ...
'김남국 코인 논란' 클레이스왑 운영사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5.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할 때 ...
단톡방 초대해 '사이버 괴롭힘'··· 인천 고교서 집단 학폭 의혹
문찬식 기자 2023.05.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때린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심의에 나섰다.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8일 1학년생 A군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 ...
여제자 어깨동무 "더러운 춤 알려주마"··· '성추행' 대학교수, 항소심서도 벌금형
홍덕표 2023.05.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대전 모 대학 초빙교수인 A씨는 2019년 3월27일 충 ...
가상화폐 사이버수사 플랫폼 강화··· 해외 거래소 주소정보 확인·추적
이대우 기자 2023.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오는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된다.검찰은 가상화폐의 ...
도난폰 수백대 사들여 재판매··· 파키스탄 귀화인 40대 검거
홍덕표 2023.05.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46)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절도범 등에게 대당 20만∼110만원에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
장례비 수천만원 빼돌려 도박··· 40대 장례지도사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3.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
수업 중 떠든 초등생 야단쳤다고 기소··· 40대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
최성일 기자 2023.05.21
[울산=최성일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
경찰, 경기도-남양주 '맞고발 사건' 재수사
임종인 기자 2023.05.18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에 따라 일명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다.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
올해 1~4월 마약 밀수 205건·213kg 적발 '역대 최대'
여영준 기자 2023.0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열어 마약 밀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관세청이 지난 1~4월 적발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다.관세청에 따르면 1 ...
국민의힘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
여영준 기자 2023.0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
유튜브로 도박 생중계··· 일당 9명 검거
홍덕표 2023.05.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공모해 도박 상황을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시청자를 유인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총책 전 모(2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등의 관계인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인천 부평구 사 ...
"근로자 불이익 큰 임금피크제 무효"
이대우 기자 2023.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임금피크제로 축소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는 법원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사측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압수수색
홍덕표 2023.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의 주거지와 용역업체 사무실 등 1 ...
양평군 주택 무더기 반려동물 사체 사건
박근출 기자 2023.05.17
[양평=박근출 기자]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들을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이 주택에서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 1250구가 ...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즉시 직위해제
홍덕표 2023.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의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통경찰관이 직위해제 후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예 ...
'자리 넘기고 뒷돈' 고교 체육코치··· 大法,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고등학교 체육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고등학교 체육 코치는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