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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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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어치 필로폰 밀반입··· 다국적 마약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3.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 2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
'마약류 식욕억제제' 5년간 12.5억정 처방
홍덕표 2023.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국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3000만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고, 처방된 양만 12억5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2023년 6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 ...
새벽시간 벽돌 들고 '초인종'··· 4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0.09
[부산=최성일 기자] 원룸 건물에 들어가 벽돌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서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
국고보조금 혈세 줄줄··· 부정수급 149억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0.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서 200여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검거한 541명 중 5명은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에 달한다.2022년 같은 기 ...
권익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위법"
홍덕표 2023.10.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
고객 개인정보로 휴대폰 몰래 개통··· 되팔아 돈 챙긴 판매점 업주
최성일 기자 2023.10.09
[울산=최성일 기자] 고객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 ...
法 "영장 없이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0.09
[청주=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축정을 거부한 4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
'10대 여학생 갈취' 강요한 디스코팡팡··· 매장 11곳 40대 업주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0.05
[수원=임종인 기자]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45)씨를 지난 9월25일 검찰 ...
'만취 운전' 사고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홍덕표 2023.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7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1일 확정했 ...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3.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
가짜 직원 등록해 코로나 지원금 꿀꺽··· 6000만원 챙긴 40대 구속
임종인 기자 2023.10.04
[수원=임종인 기자] 배우자나 친구 등을 직원인 양 허위 등록해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42)씨를 구속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명의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 ...
'공직부패 100일 감찰' 290건 적발··· 뇌물·이건 개입 등 11명 수사 의뢰
이대우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총 290건이 적발됐다. 4일 행안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 ...
'목사 성매매 흥정' 파일 유포··· 전도사 등 2명 '벌금 3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교회 전도 ...
경찰이 연휴 중 음주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경감 조사 중
여영준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고 우회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
'아내 감금' 남편 2심서도 실형··· 부풀려 진술한 부인은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3.10.04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을 감금한 남편의 죄를 부풀려 진술한 부인이 무고죄로 나란히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감금,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부인 B(42)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
'금품 갈취' 노조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홍덕표 2023.10.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60대 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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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증·개축 어선 적발 조치 통보
황승순 기자 2023.09.30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전복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 증·개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이 수면 위에서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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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거도 해상 어선 화재...목포해경 진화
황승순 기자 2023.09.30
[목포=황승순 기자]추석 연휴 첫 날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28일) 오후 10시 0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35㎞ 해상 어선 A호(89톤, 근해안강망,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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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도-팔금도 인근 어선 간 충돌
황승순 기자 2023.09.30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이 발생해 목포해경이 긴급 출동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6일 오후 9시 3분께 전남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8.55톤, 연안복합, ...
고객이 맡긴 반려견 상습적 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최성일 기자 2023.09.26
[청주=최성일 기자] 고객의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