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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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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 오늘 채상병 지휘 대대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박소진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새' 40대 중형
이대우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
딥페이크로 여교사 성착취물 제작 SNS에 유포한 10대 징역형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8.27
[인천=문찬식 기자]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
'1인 가구' 1000만 돌파··· 전체의 42%
문민호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인 가구가 4년 만에 1000만 가구를 돌파해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며,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계연보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 확정
문찬식 기자 2025.08.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다른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 ...
부가세 환급금 받아 쓴 신탁 사업자
박소진 기자 2025.08.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신임관계(위탁 신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역세권 민간임대' 미끼로 500여명 분양사기 일당 덜미
임종인 기자 2025.08.26
[수원=임종인 기자] 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희망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민간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란 ...
'용인 보복살인범' 신상공개 않기로
오왕석 기자 2025.08.26
[용인=오왕석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심리 분석을 거부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역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요청을 거 ...
'살인죄 복역 후 또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 法 "사회 격리 당연"
문민호 기자 2025.08.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 등 강력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22일자로 형이 확정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 ...
'경기침체' 때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여영준 기자 2025.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
요양병원서 치매환자 떨어져 사망··· 운영자·의료진 '무죄'
황승순 기자 2025.08.25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씨(61)와 간호조무사 B씨(55)씨에 대한 항 ...
올 여름 온열질환 구급출동 2866건 달해
문민호 기자 2025.08.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구급 출동이 28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방청은 올해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온열질환자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환자가 1644명(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 ...
모텔로 남성들 유인해 수억 뜯은 2인조
문찬식 기자 2025.08.25
[인천=문찬식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 ...
맨홀 청소 중 실종된 40대 45분만에 심정지 상태 발견
연합뉴스 2025.08.25
[시민일보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가 실종된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42분경 맨홀 내부로 휩쓸려 갔던 40대 남성 A씨를 약 1㎞ 떨어진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했다."맨홀 작업 중 한 명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인원 5 ...
'경찰 장악 논란' 경찰국 공식 폐지
이대우 기자 2025.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행안부는 경찰국 ...
퇴직금 안주려는 사장 감금 폭행한 20대
임종인 기자 2025.08.25
[수원=임종인 기자]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 ...
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가정·교제폭력 전력'
박소진 기자 2025.08.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살인 및 살인미수 포함) 388건 가운데 70건은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70건 중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
"6.25 납북 철도공무원 퇴직급여 줘야"
박소진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쟁 상황에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공무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 ...
온라인 유통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44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이 온란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특허청은 지난 6월2일부터 약 한 달간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
이대우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장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과실을 수확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