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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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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테슬라·현대차 등에 수백억대 과징금
박준우 2023.01.1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차 등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과징금과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 ...
檢, 서양호 前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23.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구속영장
박준우 2023.01.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근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해 뇌전증을 꾸며내는 등 이를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5일 김씨의 ...
'불구속 기소' 창녕군수 숨진채 발견··· 주머니에 "결백하다" 유서
노영동 2023.01.09
[창녕=노영동 기자]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김 군수의 부인은 아침에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이날 ...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지시·묵인 산자부 공무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3.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가스 배관 타고 '빈집털이'··· 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51)씨와 B(4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 ...
동료 카톡대화 내용 복사해 유출···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유예
여영준 기자 2023.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씨는 지난 20 ...
음주운전 재판 받는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박준우 2023.01.0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에도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 ...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11일 보석 심문
이대우 기자 2023.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11일 진행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한다.서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3일 ...
출소 한달만에 또 사기행각··· 상습 범행 30대 '징역 4년'
홍덕표 2023.0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대 시절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여온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
檢, 서양호 前 중구청장 소환
여영준 기자 2023.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5일 소환했다.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혐 ...
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기소
임종인 기자 2023.01.0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키로··· 경찰청장 '무혐의'
홍덕표 2023.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및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 ...
격리 거부·도주한 中국인 확진자 검거
문찬식 기자 2023.01.05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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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골프, 파주 한라비발디 플러스에 골프렌탈 설치
이창훈 기자 2023.01.04
[시민일보 = 이창우 기자] 스크린골프 전문업체 MS골프가 경기도 파주 한라비발디 플러스에 골프렌탈 상품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업체 측에 따르면, MS골프가 개발한 프로그램 Full HD Real 3D 그래픽을 적용해 경사각, ...
수사 시작 이유로 교사 직위해제 "위법"
문찬식 기자 2023.01.04
[인천=문찬식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한 교사가 수사 진행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 해제를 시킨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 ...
마스크로 얼굴 가린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
채종수 기자 2023.01.04
[수원=채종수 기자] 동거녀에 이어 택시 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에 송치됐다.4일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을 통해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
갭투자 사기 '화곡동 빌라왕' 기소··· 빌라 283채 임대해 수십억 가로채
홍덕표 2023.0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 모(55)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또한 강씨와 공모해 ...
코로나19 보조금 10억 빼돌려···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
임종인 기자 2023.01.03
[수원=임종인 기자] 공급 인력 수치를 부풀려 1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2월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022년 4월 경기도 ...
大法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는 진술서"··· '증거 인정'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원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