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393건
大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졌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내 잇달아 승소했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
해병대 사병 화장실서 몰카··· 신고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임종인 기자 2023.02.15
[수원=임종인 기자]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소속 사병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 ...
'초등생 가혹 행위' 체육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2.15
[광주=정찬남 기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전 체육관 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보 ...
춘천 실종 아동 6일 만에 발견··· '약취 혐의' 50대 남성 체포
홍덕표 2023.0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이채희(11) 양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다.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겼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 ...
'자택서 난동' 40대 응급 이송 중 돌연사
임종인 기자 2023.02.15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응급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
최저가 견적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 大法 "'차액 지급' 공정위 명령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범죄수익 은닉 혐의
박준우 2023.02.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11월24일 석방된 김씨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 ...
명품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 먹튀··· 베트남서 붙잡힌 30대 구속
홍덕표 2023.0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구속됐다.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
소사역 승강장서 20대 투신 사망··· 운행 지연
문찬식 기자 2023.02.14
[부천=문찬식 기자] 14일 오전 10시57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선로로 뛰어내려 사망했다.승강장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있었으나 ...
계부에 성폭행 당한 여중생 '극단적 선택'
엄기동 기자 2023.02.14
[청주=엄기동 기자] 검찰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의 어머니에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5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
차도 갓길에 취객 내려줘 사망··· 택시기사, 2심서 '무죄→유죄'
최성일 기자 2023.02.13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
'보이스피싱 가담' 현직 경찰관 구속··· '혐의 무마 시도' 동료 경찰관도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A씨 혐의를 무 ...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박준우 2023.02.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A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규칙상 일정한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 ...
경찰, '천공 개입설 제기' 남영신 前 육군총장 등 조사 착수
홍덕표 2023.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
法 "코로나로 출국 유예 땐 건보혜택 제외"
여영준 기자 2023.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
부실공사 방조 혐의 공무원 2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23.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실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아울러 법 ...
학생에 '교사 성추행' 허위진술 강요한 교감··· 2심서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3.02.12
[광주=정찬남 기자]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 ...
신규 확진 1만2051명··· 일요일 기준 32주만에 최소
박준우 2023.02.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일 신규확진자가 1만2051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051명 늘어 누적 3천35만199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2805명)보다 754명 적다. ...
가드레일 충돌 후 차량 화재··· 대학생 추정 20대 5명 사망
홍덕표 2023.02.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 강원 평창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후 불이 나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5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20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된다.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회전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
동료 청각장애인 감금·폭행··· 法, 2명에 각각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23.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