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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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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에 자살 허위신고 누범기간 범행 40대 징역형
엄기동 기자 2022.09.18
[청주=엄기동 기자] 누범기간에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월25일 오후 10시38분부터 20여분간 ...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개
임종인 기자 2022.09.18
[수원=임종인 기자] 18일 경기 수원시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4년간 2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지난 3~6개월 동안 아동 1067명, 보호자 등 성인 650명, 신고 ...
결별요구 여성 잔혹살해 60대 '징역 28년'
박준우 2022.09.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자신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20회가 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
50만원 주고 모텔서 성추행한 70대 大法 "잘못된 통념"··· 무죄 원심파기
홍덕표 2022.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
"'법정교육 미이수 병원' 검진비 전액환수 부당"
여영준 기자 2022.09.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가 최근 전주의 A 건강검진 병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의사가 실수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검진비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
세입자 몰래 임대계약서 위조··· 수억대 사기 대출 6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9.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대출을 받고 잠적한 60대 남성 A씨를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지난 5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14채를 사들인 뒤 임대보증 ...
檢 '종업원 감금·개사료' 자매포주에 중형 구형
박준우 2022.09.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상식을 벗어난 범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에게 징역 35~4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48)씨에게 징역 40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
檢,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압수수색··· 약품원료 허위 거래
이대우 기자 2022.09.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15일 신풍제약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57억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신풍제약은 ...
'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 2명 집유
여영준 기자 2022.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공장 침입해 구리 1.8톤 절도··· 20대 현장서 경찰에 붙잡혀
조영환 기자 2022.09.15
[파주=조영환 기자] 한 20대가 경기 파주시의 공장에 침입해 1억8000만원어치의 구리를 훔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4·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15분께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의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뒤 구리 1.8t을 훔친 ...
'대리투표 의혹' 장수군수 친형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22.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 장수군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과 마을주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은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명의 개통··· '대포 유심' 7000여개 범죄조직에 판매
최성일 기자 2022.09.1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꾀어 대포 유심(USIM)칩 7000여개를 개통한 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50대 A씨 등 7명을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이와 함께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데 명의를 제공한 6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산사태 복구 굴착기 넘어져··· 작업하던 20대 기사 사망
오왕석 기자 2022.09.14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산사태 복구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져 20대 기사가 사망했다.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국도로공사 마성영업소 인근 야산에서 작업 중이던 소형 굴착기가 넘어졌다.이 사고로 해당 굴착기를 몰던 기사 A(26)씨가 굴착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버스기사 생계어렵며 소송냈지만 패소
박준우 2022.09.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한 버스운전 기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4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 기사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11월27일 오후 1 ...
'동료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 근로자에 산재보험급 지급
여영준 기자 2022.09.14
직장 동료의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총 7명 기소··· 직속 상관들 허위보고·명예훼손 혐의
박준우 2022.09.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100일간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퇴학'
문찬식 기자 2022.09.13
[인천=문찬식 기자] 인하대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신의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 ...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판매'··· 수억 챙긴 40대 前조폭 구속
홍덕표 2022.09.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 수십개를 범죄 조직에 넘긴 4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해 59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전자 ...
술 취해 담 넘어 성추행 시도··· 50대 공무원 긴급체포·구속
홍덕표 2022.09.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
'이천 병원 화재참사'는 人災··· 전기 차단 않고 철거공사
임종인 기자 2022.09.13
[수원=임종인 기자] 고 현은경 간호사와 4명의 투석 환자가 사망한 경기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 사고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철거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59)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