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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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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서 폭력조직간 흉기테러·폭행
최성일 기자 2022.08.31
[부산=최성일 기자] 세력다툼을 벌이던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3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지역의 2개 폭력조직 조직원 등 73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다.두 조직은 수십년간 경쟁 관계를 이어오며, 신규 조직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
'위례신도시 사업' 강제수사 착수··· 위례자산관리 등 20여곳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2.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
'미등기건물'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 大法 "공동건축주 동의 없을 땐 불가"
홍덕표 2022.08.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건물 지분을 매입했더라도, 미등기된 건물이라면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 ...
ICSID "韓 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하라"
박준우 2022.08.3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0년 동안 지속됐던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판정에 따라 정부는 292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6조원)의 4.6%인 2억1 ...
大法 "'불완전 판매' 카드사, 수수료 반환해야"
홍덕표 2022.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카드사가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
5세원아 식판 빼앗는 등 26차례 정서적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2.08.30
[인천=문찬식 기자] 식사를 하고 있는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수십차례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 ...
대원·영훈국제中, 특성화中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박준우 2022.08.3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
청소차 기름 뺴돌린 미화원 2명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8.29
[광주=정찬남 기자] 청소차에 넣을 기름을 빼돌려 개인 승용차에 넣은 환경미화원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환경직 직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관리공단은 폐기물 ...
진실화해위,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사건 조사한다
박준우 2022.08.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9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마산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 포함 총 11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은 신청인(당시 대학생)이 마산에서 시위 도중 연행된 이후 남성동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34명 검거··· 중국으로 32억 송금
홍덕표 2022.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억원 이상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으로 구성된 현금 수거책·전달책·환전업자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인 중국인 A(47)씨 등 13명을 범죄 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이 ...
'징계 불복 소송' 직원에 장기 대기 발령
여영준 기자 2022.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직원에게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최근 B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가 은행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B은 ...
마약사범 작년比 14.6%↑··· 7월까지 총 7447명 검거
홍덕표 2022.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이 기존 8~10월 운영하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앞서 경찰은 올 하반기 단속에서 이달 21일 기준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이 가운데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다.올해 7월까지 검거 ...
여자화장실 몰카촬영 20대…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
상반기 조직폭력배 1630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 상반기 검거된 조직폭력배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20일~7월29일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30명을 검거하고 그중 30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 ...
돈 안준다며 노부모 폭행··· '패륜' 자식들 잇따라 실형
임종인 기자 2022.08.25
[수원=임종인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5시경 경기 수원시 ...
"윗집 시끄럽다" 흉기 난동··· '무단 침입' 60대, 징역 8월
박준우 2022.08.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
피의자 유치장에 두고 휴대폰 탐색··· 大法 "위법한 증거"
여영준 기자 2022.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0 ...
인권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조항은 위헌··· 성적 자기 결정권·사생활 비밀 침해"
이대우 기자 2022.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간 성관계 관련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 ...
마스크 착용 허점 노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최문수 기자 2022.08.25
[의정부=최문수 기자] ‘마스크 착용’ 허점을 노리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리로 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이들은 지난 5월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때 대리 시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브로커 A씨와 ...
포항해경, 휴가철 불법 해루질 17건 적발
홍덕표 2022.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포항해경은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주와 포항 해상에서 단속을 벌여 비어업인이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1건과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잡은 5건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