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후로만 제한해 온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이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 배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 ...
[울산=최성일 기자]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13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 ...
[수원=임종인 기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5월4일 과거 사귀던 A씨의 ...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인파가 몰린 인도를 덮쳤다.이 사고로 70~80대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중상자 9명을 포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384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적발 인원 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베어낸 나무에 깔리거나, 넘어지는 나무가 다른 작업자에게 쓰러져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