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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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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세워 4000억대 불법 외환송금··· 관계자 3명 구속
홍덕표 2022.0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1일 집행하고 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
빌라 52채 '보증금 먹튀' 60대 송치
문찬식 기자 2022.09.22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 보증금 및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검거된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60대 집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지난 7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 ...
'마약 경보' 한달··· 서울서 440명 검거·63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2.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지난 7월14일부터 1개월 동안 클럽, 유흥업소 주변을 위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4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 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한 것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104억원 상당의 ...
작년 보복범죄 434건··· 13% 구속영장 기각
이대우 기자 2022.09.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 건수가 2021년 434건이 발생해 최근 수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81건으로 집계됐으며, ...
'전주환 내부망 접속' 서울교통공사 조사 착수
홍덕표 2022.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전주환 '계획범죄 정황'··· 중형 구형받고 살해 결심
여영준 기자 2022.0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인 살해 후 아라뱃길에 유기
홍덕표 2022.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채무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채무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아라뱃길에 유기한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차에 싣고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둔기로 살해한 ...
"스토킹 가해자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여영준 기자 2022.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
타인 신분증으로 클럽 입장··· 30대 공무원 직위 해제돼
문찬식 기자 2022.09.20
[인천=문찬식 기자] 한 30대 공무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 적발됐다.인천시 남동구는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의 30대 여성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3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분증 검 ...
'탈북어민 강제북송' 前 국정원 3차장 소환
여영준 기자 2022.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0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
30대男, AZ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 法 "피해 보상하라"
홍덕표 2022.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
85억 빼돌린 수자원공사 직원··· 숙소 보증금도 챙겨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2.09.19
[부산=최성일 기자] 85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이 추가로 회사 몰래 보증금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 ...
'라임사태' 김봉현 추가 구속영장··· 90억대 사기 혐의
박준우 2022.09.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지난 14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재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
'삼청교육대 탈출했다가 징역' 40년만에 무죄
홍덕표 2022.09.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중 탈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로써 ...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 팀장은 음주측정 무마 의혹
문찬식 기자 2022.09.1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의 직속 상관이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음주 측정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9일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A 경장은 지난 14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
112상황실에 자살 허위신고 누범기간 범행 40대 징역형
엄기동 기자 2022.09.18
[청주=엄기동 기자] 누범기간에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월25일 오후 10시38분부터 20여분간 ...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개
임종인 기자 2022.09.18
[수원=임종인 기자] 18일 경기 수원시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4년간 2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지난 3~6개월 동안 아동 1067명, 보호자 등 성인 650명, 신고 ...
결별요구 여성 잔혹살해 60대 '징역 28년'
박준우 2022.09.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자신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20회가 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
50만원 주고 모텔서 성추행한 70대 大法 "잘못된 통념"··· 무죄 원심파기
홍덕표 2022.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
"'법정교육 미이수 병원' 검진비 전액환수 부당"
여영준 기자 2022.09.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가 최근 전주의 A 건강검진 병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의사가 실수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검진비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