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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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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붙히려 대학 침입 '무죄'··· 法, "제재·잠금장치 없는 건물"
이대우 기자 2022.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2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특별한 제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 ...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 적극 가담자에 손배 청구
이대우 기자 2022.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21일 하이트진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
警, 은평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이대우 기자 2022.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은평구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김 구청장의 혐의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박스를 보낸 혐의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
성매매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임종인 기자 2022.06.21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4월~지난 3월 2년여간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
'루나 폭락' 테라 관계자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
홍덕표 2022.06.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겁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에게 약 한달간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출국금지된 이들은 1 ...
警,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속도··· 23일 업체대표 조사
박준우 2022.06.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오는 23일 조사할 예정이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수감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김성진 대표 접견 수사 허가 ...
20대 남성 스토킹··· 40대女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2.06.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대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 ...
法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부당"
여영준 기자 2022.06.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사업종이 아닌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조세부담 회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4호선 운행 40분 넘게 지연
이대우 기자 2022.06.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해 40분이 넘게 지연됐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께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이로 인해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
'회삿돈 수십억 횡령' LG유플러스 직원··· 해외 도주했다가 자진 귀국
홍덕표 2022.06.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입국해 구속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 A씨를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1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 ...
부풀려진 매출 정보로 가맹계약 맺어··· 大法 "본사가 점주 영업손실까지 보상"
홍덕표 2022.06.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
박준우 2022.06.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공모한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및 금융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 ...
法 "인사 명령 후 기소된 장교, 진급 취소 못해"··· "국방부 취소 처분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급 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
'잘못 이체된 코인 14억 사용' 30대 무죄
임종인 기자 2022.06.19
[수원=임종인 기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 ...
"선물 돌려달라"며 몰카 협박 경찰간부에 '징역 2년' 구형
홍덕표 2022.06.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샂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SNS로 유통··· '판매·투약' 10대 등 총 59명 검거
김점영 기자 2022.06.16
[창원=김점영 기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된 대다수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떄문에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한 10대로, 청소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의로 10~30대 59명 ...
大法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대리 고소 적법"··· 상속재산분쟁 판결 확정
박준우 2022.06.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대신 제기한 고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79)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 ...
'구미 여아 사망' 다시 재판··· 大法 "바꿔치기 의문"
여영준 기자 2022.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前 대장 부인 항소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2.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전 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억 빌리고 법카 사용
여영준 기자 2022.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100만원어치 사용하고 5억원을 회사에서 대출받는 등 각종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