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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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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차례 성매매 알선 '밤의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임종인 기자 2022.11.24
[수원=임종인 기자] 회원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5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 ...
특수본, '핼러윈 참사' 경찰 관계자 등 추가 입건··· 총 17명
홍덕표 2022.1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 용산구 유승재(56)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 ...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경기남부경찰, 545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2.11.2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2021년 11월 초~지난 10월 말 1년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총 545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 일환으로 지난 1년간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적발 사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 ...
大法 "경증장애인도 '장애인 준강간죄' 대상"
여영준 기자 2022.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조건 전반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
'미수신 전화 스토킹' 놓고 상반된 판결
문찬식 기자 2022.11.22
[인천=문찬식 기자] 수 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의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온 가운데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2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 ...
김봉현 도피 도운 2명 구속··· 도주 당일 CCTV 영상 공개
여영준 기자 2022.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검찰은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
특수본, 용산서장·용산소방서장 '핼러윈 참사' 피의자 조사
홍덕표 2022.1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앞서 특수본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피의자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 ...
수억대 회사자금 빼돌린 직원 '징역 4년'
박준우 2022.11.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창원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
'고의 사고' 내고 거액 꿀꺽··· 보험사기 주범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2.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목표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24)는 징 ...
法, 부정 발급 면허증으로 수당 챙긴 도로공사 직원에 벌금형
박준우 2022.11.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매월 자격증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
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청구··· 대학교수 '벌금 1000만원'
최성일 기자 2022.11.20
[울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 ...
法, "결격사유 공무원 임용취소는 적법"
여영준 기자 2022.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법원은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고,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고 본 것. ...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선거사무원 등록' 구의원 벌금 80만원
문찬식 기자 2022.11.20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인천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의원(56·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 1월1일~2월5일 인천시 ...
아들에 목침 던진 40대 2심서도 징역형
홍덕표 2022.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목침을 던지고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때렸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 ...
코로나19 위중환자 가파른 증가세··· 사망자 3만명 돌파
이대우 기자 2022.1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는 가파르게 늘며 두달새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로 3만명을 넘어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578명 줄어든 4만6011명 으로, 총 누적 확 ...
물류센터서 2억어치 절도 20대 직원 2명에 '징역형'
임종인 기자 2022.11.20
[수원=임종인 기자] 법원이 물류센터에 보관된 고가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20대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6)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서 2250만원 ...
大法, '음란물 80만건' 웹하드 운영사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음란물 약 80만건이 유포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A사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사는 2016∼2019년 웹하드 사이트 두 곳 ...
여중생과 억지 성관계 남고생··· 法 "학교폭력 징계 조치 정당"
문찬식 기자 2022.11.17
[인천=문찬식 기자] 여중생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억지로 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남자 고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며, A ...
사이버사기 2만5000명 적발··· 쇼핑몰·게임 등 83.8% 달해
홍덕표 2022.1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8개월간의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2만5000여명을 붙잡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10월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 단속 결과 2만56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9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직거래와 쇼핑몰, 게임 등 관련 사이버사기를 ...
아시아나항공, '2500억 소송'서 승소
여영준 기자 2022.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계약금(2500억원) 소유권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