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육군 대대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가 ...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10여명에게서 약 6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모(47)씨를 붙잡아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김씨는 2021년 12월3~31일 공범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여 총 ...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공장의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송 판사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의 최근 약 100일간의 집중 점검·감독 결과, 과태료 4건·구속 1명의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TF는 2021년 1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또한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 투표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을 한 차량으로 서울 도심 철도 건널목을 막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전달 오후 10시6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철도 건널목 선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차량으로 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7일째인 17일 남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거점이 건물 상층부로 옮겨갔다.광주시와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건축물 안전진단 및 구조 분야 전문가와 대책 회의를 열고 상층부 수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지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17일 오전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17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퇴를 발표하자 실종자 가족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붕괴 참사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번 주 두 차례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과 오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반면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국정원 차장·정보관과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들은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2월3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인 16일 수색대 안전 확보를 위한 타워크레인 해체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해 1200톤 규모 대형크레인의 조립을 이날 완료할 예정이다.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북 군산에서 공수한 해체크레인은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3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광주 서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의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신병 처리는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남성 1명이 발견됐다.이 구조자는 13일 오전 11시14분께 광주 서구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됐다.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철선과 콘크리트 등 적재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5년간 일으킨 여러건의 중대 산업재해의 사망자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였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지를 이륙하던 중 추락한 공군 F-5E 전투기의 조종사는 민가의 피해를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 고(故) 심정민(29) 소령은 지난 11일 죽음의 순간까지 사투를 벌였던 정황이 사고 조사에서 드러났다.공군은 "현재까지 일부 비행기록장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