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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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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 악화"··· 보석 신청
여영준 기자 2022.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정 전 교수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
'평택 냉동창고 화재' 안전수칙 위반 등 수사 속도낸다
임종인 기자 2022.01.10
[수원=임종인 기자]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현장 합동감식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 ...
건설노조 " '감전사고 사망' 책임자 강력 처벌을"··· "직접 고용 해결책"
여영준 기자 2022.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김다운씨 유족에 대한 한국전력(한전)의 사죄를 촉구했다.또한 건설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김다운씨는 2021년 11월5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기 연 ...
'평택 냉동창고 화재' 10일 합동 현장감식
임종인 기자 2022.01.09
[수원=임종인 기자]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등 유관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선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현 ...
파주 소파공장서 심야 화재
손우정 2022.01.09
[의정부=손우정 기자] 8일 오후 10시40분경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소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9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파 제조업체인 K 공장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다는 신고를 받고 9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이날 오전 0시53분경 진화에 성공했다.이날 불로 190㎡짜리 공장 건물 ...
'보육료 부정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취소 승소
여영준 기자 2022.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에 원아들의 하원 시각을 늦게 입력해 보육료를 부정수령한 원장에게 내려진 운영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A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춘천 ...
진도 장도 해상 선박 간 충돌·전복…마지막 실종자 1명 발견
황승순 기자 2022.01.09
[목포=황승순 기자] 지난 8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어선 1척이 전복되어 승선원 5명 중 4명이 구조되었으며 실종되었던 선장은 오늘 낮 11시 57분께 조타실에서 발견됐다.해경은 야간에도 남은 선장의 구조를 위해 여러 차례 수중 선내 진입을 시도하고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상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해안가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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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악조건 속에서 선체 외판 뚫어 승선원 3명 구조
황승순 기자 2022.01.0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상 악화와 장애물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해경이 기지를 발휘해 새로운 방법으로 승선원을 구조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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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소방관 3명 진화작업중 사망
채종수 기자 2022.01.0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던 소방관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22분경 7층짜리 냉동창고 건물 2층에서 쓰러져 ...
여동생 살인미수 40대 징역 '3→5년'
홍덕표 2022.0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들의 양육문제로 여동생과 다투다가 여동생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
전도사 임금 안준 목사 '무죄→유죄'
여영준 기자 2022.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전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 ...
12차례 고의사고 내고 1억 챙긴 20대
홍덕표 2022.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들과 공모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불복··· 즉시 항고
홍덕표 2022.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볼복해 즉시항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 ...
'요양보호사 폭행' 유죄판결
이대우 기자 2022.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장기요양 ...
'영업제한 위반' 노래방 적발
이대우 기자 2022.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을 지속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모 노래방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도우미로 보이는 ...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타당
여영준 기자 2022.0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 ...
法, '안전수칙 위반' 지게차 사고 업주에 유죄
문찬식 기자 2022.01.03
[인천=문찬식 기자]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해당 업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임 판사는 또 ...
전방 철책 뚫고 월북··· 1년 前 귀순 탈북자
이대우 기자 2022.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과 경찰, 정보 당국 등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불과 1년여 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 ...
大法 "의대 협력병원 진료교수도 '교원'"
홍덕표 2022.01.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학교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양평 공흥지구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강제수사
임종인 기자 2021.12.30
[수원=임종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경기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