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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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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자영업자 차량시위 불허"··· "방역법 위반 등 처벌"
홍덕표 2021.07.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 ...
'거리두기 4단계' 첫 날 곳곳서 심야 불법영업
이대우 기자 2021.07.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2일,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과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거리두기 4단계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강남경찰서는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
양부 학대 입양아 결국 사망···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
여영준 기자 2021.07.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경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 ...
현대重서 또 추락사··· 올 들어 3명째
홍덕표 2021.07.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 지붕에서 40대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으로 이날 도장1공장 25m 높이 지붕에서 철제 슬레이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A씨가 소속된 단기 공사업 ...
아이스박스에 아기 시신 방치··· 20대 친모 구속
이대우 기자 2021.07.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발부했다.A씨는 지난 6월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
포천서 의무수송헬기 불시착··· 탑승자 5명 부상
조인제 2021.07.12
[포천=조인제 기자]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12일 오전 10시35분께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부상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헬기는 활주로에서 환 ...
계엄 철폐 시위로 징역형 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法 "정당한 저항 행위"
문찬식 기자 2021.07.12
[인천=문찬식 기자] 전두환 군사 정권에 맞서 시위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당시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과거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A(61)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4∼5월 경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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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 선박화재·턱걸이 선박 구조 등 각종사고 신속 대응
황승순 기자 2021.07.12
[목포=황승순 기자] 주말 밤사이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화재사고 등 항포구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1일 오전 3시 5분경 목포시 북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A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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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섬마을 복통 호소 어린이 등 응급환자 잇따라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12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섬마을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9일 낮 12시 32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A군(남)이 심한 복통으로 보건소를 내원했으나 대형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 ...
大法, '가짜 백수오' 정보 입수해 주식 매도 '무죄'
이대우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
'차주 몰래 지입차량 담보 대출'··· 大法 "배임죄"··· 무죄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운송회사 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회사 대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4억 과징금
여영준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 ...
'배달앱 악성 리뷰' 차단법 만든다
홍덕표 2021.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보완된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명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장 3명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 ...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제출··· "도의적 책임 통감·· 중도 퇴직 죄송"
여영준 기자 2021.07.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산업자 김 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이날 취재진에 낸 입장문에서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
大法 "가사 소송 판결, 민사 소송에 구속력 없어"··· 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
홍덕표 2021.07.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부 이혼시 가사 소송인 재산분활 청구 소송과 민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면, 두 재판이 병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
軍 복무때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문찬식 기자 2021.07.06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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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폭우 뚫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2명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06
[목포=황승순 기자]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2명을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5일 오후 1시 57분경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A씨(40대, 남)가 공사작업 중 ...
최대 445mm 폭우··· 전남 곳곳서 산사태·주택침수 피해
정찬남 기자 2021.07.06
[광주=정찬남 기자] 장맛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해남 현산 445㎜, 해남 북일 394.5㎜, 장흥 관산 368.5㎜, 진도 지산 365㎜, 해남 349.5㎜, 강진 마량 337㎜, 고흥 도양 322.5㎜, 강진 24 ...
'회식 중 직장 동료 추행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혀
홍덕표 2021.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식 자리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동료 추행범으로 몰렸던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017년 여름 대전의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다 큰 양푼에 술을 따라 돌아가며 마시는 이른바 '사발식'을 했다.A씨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