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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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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사고 가해자에 보험금 구상
여영준 기자 2021.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시,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이 가능해지고,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 ...
상급 주취 난동 50대 징역 10개월
여영준 기자 2021.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습적인 주취 난동을 피우고,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된 후에 또다시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 ...
강남 유흥주점 심야 단속··· 손님 등 200명 '바글바글'
이대우 기자 2021.03.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밤 10시가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밤 10시가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3.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에서 반려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에서 일부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보완 ...
세월호 집회서 "박근혜 마약" 발언··· 大法 "명예훼손 아닌 표현의 자유다"
홍덕표 2021.03.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상고심에서 명 ...
大法, '제2n번방' 주범 10대 중형 확정
홍덕표 2021.03.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 모(19)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구미 여아' 친모, 3번째 DNA 결과도 부인
박병상 기자 2021.03.24
[구미=박병상 기자]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DNA) 검사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해 모두 친모라는 걸 확인했다.특히 이달 중순 실시한 3번 ...
박지영 주민통합대책위원장 " '용인시 반도체 産團' 공무원 투기 의혹 지자체 셀프조사 아닌 수사기관 필요"
여영준 기자 2021.03.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에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주민들의 제보로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경기도에서 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원삼면 일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에 땅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임종인 기자 2021.03.24
[수원=임종인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 ...
大法 "흉기들고 위협, 특수협박 해당"··· "피해자 공포심 상관 없다"
홍덕표 2021.03.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해자의 공포심과 상관 없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특수협박 부문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구미 여아' 친모 진료기록 찾는다··· 警, '공개 거부' 산부인과 압수수색
박병상 기자 2021.03.23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23일 친모 석 모(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미지역 10여개 산부인과에서 석씨의 진료기록을 찾는 가운데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산부인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
'멍 투성이 6살 조카 사망' 외삼촌 부부··· 檢, 살인죄 적용···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2021.03.23
[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
靑 경호처 과장 등 24명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특수본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 ...
용인시,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여영준 기자 2021.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 용인시가 투기 의혹 대상 직원에 대해 정직 또는 해임 등 징계 처분 방침을 밝혔다.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4817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에 ...
警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직자는 구속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L ...
과로·질병 악화로 숨진 경비원··· 法 "업무상 재해" 판결
여영준 기자 2021.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아파트 빛 반사' 피해주민 승소··· 大法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2억 지급하라"
홍덕표 2021.03.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
여영준 기자 2021.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대검은 지난 20일 법무부에 무혐의 처분 최종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
大法 "출퇴근 웨딩플래너는 노동자… 퇴직금 줘야"
홍덕표 2021.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 건수 목표치와 가격 기준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警, 보이스피싱 악용 사설중계기 철거
홍덕표 2021.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경찰청이 새로 꾸린 '보이스피싱 집중 대응팀'이 집중 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설 중계기 160여대를 압수했다.서울경찰청은 2월16일~지난 10일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 52곳에서 사설 중계기 161대를 적발해 철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유심칩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