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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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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혐의 무관한 증거 제시··· 마약사범 항소심서 무죄
최성일 기자 2021.01.24
[울산=최성일 기자]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
大法 "허위사실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는 '둘만의 대화'는 명예훼손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1.0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 ...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논란··· 警, 진상조사단 구성·조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1.0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B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020년 11월1 ...
국가인권위원회, '욕설·몸부림 취객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法 "위법 아니다"
홍덕표 2021.0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욕을 하며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마스크 요청 버스기사 폭행··· 法,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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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장수영 기자 2021.01.22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 119구조대는 지난20일 1시경 영광읍 학정리 도로에 수리부엉이가 고립되어 있다는 신고 접수 받아 출동했다.도로 중앙선에 날개가 다친 것으로 보인 수리부엉이를 발견한 구조대는 동물포획장비 ...
檢, '김학의 出禁'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수원지검은 21일 오전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 ...
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 '집행유예'
서재빈 2021.01.21
[대전=서재빈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檢,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사건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시생 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 ...
法,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각각 징역 11·15년
여영준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
박원순 성추해 피해자 2차 가해··· 여성단체 "진혜원 검사 해임을"
이대우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단체들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진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
'출생 미신고 8살 딸 살해' 40대 母 검찰 송치
문찬식 기자 2021.01.20
[인천=문찬식 기자]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4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내부에 방치했다가 지난 1 ...
회사에 '동료 모함' 거짓 보고··· 大法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회사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A씨 등은 2013년 ...
한달새 방역수칙 위반 업소 1000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1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18일~1월17일 정부합동점검단이 진행한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0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합동점검단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92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 ...
상주시, BTJ열방센터 미검사자 43명 고발
홍덕표 2021.0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상주시가 센터를 방문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20일 상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27일부터 한 달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상주시민 131명 중 검사를 받지 않은 4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 상대 손해배상 청구
홍덕표 2021.0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20일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 모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 ...
대출업체 사칭 보이스피싱 덜미··· 합천署, 범인 추가 범행 등 확인
이영수 기자 2021.01.20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경찰서가 지난 19일 대출업체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범행하려는 피의자를 출동한 경찰이 체포했다고 밝혔다.경남 거창읍 소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가 2500만원을 인출해 합천읍에서 범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내고 그 주변에서 잠 ...
'구속' 이재용, 코로나 검사 '음성'··· 4주 격리 후 재검
여영준 기자 2021.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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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서 화재··· 차량 100여대 전소·재산피해 8500만원
문찬식 기자 2021.01.19
[인천=문찬식 기자] 19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화재가 발생, 3300㎡ 규모의 업체 야적장 내 중고차들 100여대가 모두 불에 탔다.화재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업체서 큰 폭 ...
음주 상태로 시동 꺼진 車 조작··· 음주운전 유죄·위험운전 무죄
홍덕표 2021.0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에 취해 시동이 꺼진 차량을 조작한 것은 법이 정의한 '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했어도 위험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