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가 아동ㆍ청소년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다.지원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학교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확대 사업은 오는 14일~3월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우선 오는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 대구, 대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매장 내에서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맺은 업체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할 경우 공연권 침해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법 규정이 다르게 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
[수원=임종인 기자] 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하고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년간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