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정성호, 조상호가 상사?... 曺 보내준 답변 그대로 읊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국정조사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은 법적ㆍ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내에 제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벼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세력들은 당연히 징계 받아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를 징계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연구관 등을 빼고도 검사장만 18명, 지청장도 8명인데 모두 교체 대상이냐’는 진행자 질의에 “그렇다”고 수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늘 검사들만 항명하고 자기들 의지를 관철하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에야말로 이런 검사들의 특권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동안 정치검찰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일일이 다 솎아낼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모두 일벌백계’, ‘관용이 없다’는 것이 당정청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이번 파동을 통해서 그런 정치검사들이 커밍아웃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상사 같았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제 조상호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답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읊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언론에 따르면 조 보좌관은 ‘항소 자제 관행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수익 환수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피해액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정 장관에 보냈고 정 장관은 이 내용 그대로 국회에서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은)앵무새 같았다”며 “항소 포기 관련 정무적 대응을 조상호가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조상호 보좌관과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변호사로서 수년간 함께 이재명 피고인을 변론했고,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만장일치 항소 제기 의견이 꺾이는데 4일 걸렸다”며 “그 사이 조상호 보좌관은 대통령실에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를 사후 보고 받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보고 시점, 경로,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면서 “헌법존중TF는 이태형, 조상호의 휴대전화부터 까라. 사법을 침탈한 내란 증거들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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