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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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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있나
시민일보 2003.11.15
지난 5월 공무원행동강령이 발효된 이래 10월까지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김상근)가 지난 9~10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57개 및 비자치단체 7개를 상대로 행동강령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렇 ...
선산 관통 고속도노선 변경
시민일보 2003.11.15
서울지검 특수 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최근 전직 부총리급 고위관료 L씨가 고향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부하직원을 통해 설계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L씨가 사정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초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가 이씨의 경기 양주 고향마을 선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자 ...
“개인 심부름시키지 말라”
시민일보 2003.11.15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공무원사회에 쓴 소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청 공보체육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한대의(27.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씨는 최근 ‘부당한 공익근무요원 대접’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제도로 시작된 공익근무요원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
투병 김행균·김재국씨 고건총리 위로금 전달
시민일보 2003.11.15
고 건 국무총리는 본보에 보도된 바 있는 김행균씨와 김재국씨에게 지난 13일 김대곤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철도역무원 김행균씨는 서울 영등포역 구내에서 진입하는 열차로부터 어린이를 구하다 다리를 다쳤으며, 인천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 김재국씨는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진화 ...
철도청, 공사전환해도 연금 허용
시민일보 2003.11.13
철도청이 철도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연금 혜택이 가능한 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연금승계 문제와 관련 이같은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 건교위 법안심사소 ...
김포시 연쇄승진 ‘경사났어요’
시민일보 2003.11.13
경기도 김포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로 간부직을 포함한 정원이 크게 늘어나 잔칫집 분위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현재 3국 18과의 행정기구를 4국 21과로 확대해 줄 것을 9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며, 인구 20만명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행자부는 늦 ...
감사원 1급인사 앞당길듯
시민일보 2003.11.13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위원 등 감사원의 차관급 인사가 파격적으로 단행되면서, 후속 1급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급인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아 본 뒤 인사를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원장이 다음주 국회 예산결산위원 ...
부방위 공익신고
시민일보 2003.11.13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접수한 공무원 부패신고와 조사에 따라 국고에 환수한 예산낭비액이 84억원에 이르며, 이중 81%인 67억원이 내부고발인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방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율은 지난해 총 신고건수 137건 가운데 38건으로 27.7%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시민일보 2003.11.13
오는 17일은 제64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 날은 사실상 국권을 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날이며, 이 날을 전후하여 수많은 우국열사들이 비분강개하여 자결하거나 의병항쟁 등으로 순국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신명을 바쳐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시 ...
공무원노조법 보류… ‘후폭풍 예고’
시민일보 2003.11.12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여성고용률
시민일보 2003.11.12
여성관리직이 한명도 없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이 조사대상기관의 37.9%에 이르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211곳에 대해 여성고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고용비율은 26%로 민간기업 평균인 35 ...
송진섭 안산시장 과태료 정당
시민일보 2003.11.12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문성관)은 12일 최근 송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약식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부패혐의를 신고한 안산시 6급 공무원 ...
“호송도중 폭언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3.11.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술에 취한 채 폭력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5)씨가 호송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경찰관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서울 도봉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
돈받고 산림훼손 묵인
시민일보 2003.11.12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1일 돈을 받고 산림훼손을 눈감아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박모(51)씨와 산림민원담당 직원 2명 등 3명을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초 건설업자 박모(44.구속)씨로부터 500만∼700만원을 받고 업자 박씨가 화성시 향남면 ...
“NEIS만 고집땐 CD제작 거부”
시민일보 2003.11.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일부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NEIS로만 요구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강행할 경우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CD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학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재 NEIS 문제를 논의중인 국무총리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석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
‘존 킹 메달’ 받았다
시민일보 2003.11.11
서울시 공무원이 토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존 킹 메달’(John King Medal)을 수상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종호(43) 청계천복원사업 담당관(과장)은 최근 `터널과 지하수의 역학적 상호작용 연구’라는 논문으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존 킹 메달을 받았다. ...
공직자 개인정보 노출
시민일보 2003.11.11
일반인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국회 공보에 고위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 ...
“독도 지키면서열심히 준비했죠”
시민일보 2003.11.11
“행시에 합격했지만 지금은 현직에서 충실히 저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경찰 간부후보 51기생으로 지난 4월 경찰에 입문, 독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동해 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에 근무하는 임현철(33) 경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제47회 행정고시 출입국관리직에 자신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이렇게 소감을 ...
비위 공무원 작년보다 16.8%증가
시민일보 2003.11.11
인천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사법기관에 의해 비위사실이 적발돼 통보를 받은 공무원수는 모두 179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49명)에 비해 16.8%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시 본청과 사업소 46명, 군·구 133명이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화군 18명이며 계양구와 옹진군이 ...
공무원들 현금거래 선호한다
시민일보 2003.11.10
행정기관들의 각종 경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구매카드의 사용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도입돼 정부기관들에 지급된 정부 구매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내년 정부에 지급할 환급금은 11억원 가량으로 당초 예상액 150억원의 10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