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586건
“치안 서비스 소홀했다”
시민일보 2003.11.06
최근 잇단 납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치안몸살’을 앓고 있는 강남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박기륜 서장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성(自省)의 글’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서장은 최근 `강남경찰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잇단 강력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
공무원봉급 1%P 추가인상
시민일보 2003.11.05
올해 공무원 봉급이 1% 포인트 추가 인상돼 최종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예비비 1827억원과 이미 배정돼 있는 419억원 등 모두 2246억원을 공무원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
다음 경제부총리 누가될까…
시민일보 2003.11.05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요즈음 재경부 안팎에서는 후임 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 지를 놓고 이야기가 무성하다. 5일 재경부 등 과천 관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이나 내년 1월께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의 뜻을 거듭 ...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선거
시민일보 2003.11.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안병순 현 지부장이 당선 됐다. 5일 구로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제2기 임원선거 결과 기호1번 안병순 후보가 423표(64.48%)를 얻어 227표(34.60%)를 얻은 기호 2번 여태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 1기에 이어 2기 지부장 직을 맡게 됐다. 수석 부 ...
단일정년제 국회 청원
시민일보 2003.11.0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단일정년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 ...
신임 사무관 45명
시민일보 2003.11.05
패션·유통 전문기업 이랜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중인 행정고시 및 기술고시 출신 신임사무관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6~7일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신임사무관들이 민간기업의 경영이념, 문화, 리더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랜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기획한 과정으로 박성수 회장 등 이랜드 ...
공무원 11월엔 월급 더 받는다
시민일보 2003.11.04
검사의 직무상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 ...
공무원 채용 신검에
시민일보 2003.11.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상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 예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토록 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규정의 개정·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염검사 ...
농어촌교사 이탈 현실화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역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에 현직교사가 대거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교사(유치원, 특수교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 685명 모집에 249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65대 1로 나타났 ...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
시민일보 2003.11.0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20여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입법청원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3일 열린 공식 발족식에서 전교조 원영만위원장 등 4인 이름으로 된 ‘교직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와 ...
전자개표기 납품 수뢰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4일 대선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2)씨와 SK C&C 공공3영업팀 과장 김철균(38)씨, 로비스트 고종구(4 ...
해양부산하 공사·공단
시민일보 2003.11.03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3일 “공사의 고질적인 인사적체와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내년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PA)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해양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
‘취업난’ 공무원 경쟁률 최고
시민일보 2003.11.03
근로복지공단 300대 1 7급중앙공무원 99대 1 고용불안 속에서 공무원,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공단, 공무원 채용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2명 채용에 1만5634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공단창립 이후 최고치인 300.7대1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반직 5급의 ...
검찰·경찰·국세청등 권력기관
시민일보 2003.11.03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으로부터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방위, 감사원, 검찰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및 부패방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반(反)부패 전략, 건설과 건축, 지방행정과 국방 조달 등 구조적 비 ...
국방부 근무 장교
시민일보 2003.11.03
국방부는 본부내 비공식 편제기구 16개 중 11개가 해당임무를 마치는 대로 폐지하고 여기에 소속된 현역 장교들도 그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일선 군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내 비편제 기구 16개 중 정책실장, 공보관 등 5개를 정부의 공식편제로 포함시키고 용산사업단 등 나머지 11 ...
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
시민일보 2003.11.03
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전담 단속반을 설치,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 ...
부패사범 재판 빨라진다
시민일보 2003.11.01
대법원은 뇌물, 알선, 배임수재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등 부패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 통일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9개 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곳은 우선 서울·부산 등 2개 고등법원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이며 이들 지방 ...
“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3.1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최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
복지부 공무원 ‘홍보 맨’으로 만든다
시민일보 2003.11.01
보건복지부가 최근 `홍보기사 10대 포인트’를 개발하고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를 전파, `홍보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복지부의 `홍보기사 10대 포인트’에 따르면 먼저 `갈등과 마찰, 이견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선점’할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 어린이날 폐 ...
‘피곤한’ 명동파출소
시민일보 2003.11.01
명동파출소에 배치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관할 범위가 넓고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