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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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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4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7.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
'눈에는 눈' 제자끼리 때리게 한 교사··· 法 "학생에 배상"
홍덕표 2020.07.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학생들에게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은 소홀히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교사 H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 ...
'적십자사 비난' 시민단체 대표 무죄
홍덕표 2020.07.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강 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강씨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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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공동행동···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반 직권 조사를"
여영준 기자 2020.07.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
大法 "절도 물증 찾다 나온 몰카사진, 증거능력 없다"
이대우 기자 2020.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 중 다른 사건의 증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물증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인천 송도 크루즈 부두서 급유선 기름 유출
문찬식 기자 2020.07.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크루즈 부두에 정박한 149t급 급유선에서 28일 오전 8시15분경 기름이 유출됐다.해양경찰은 이날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을 투입하고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 10ℓ를 제거했다.급유선이 1만2000t급 국제카페리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호스 연결 부위가 끊어져 사고가 ...
은행 사칭 '앱 피싱' 주의보··· 금융소비자연맹 "대출유도 문자 사기"
여영준 기자 2020.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7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피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사기꾼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하며 '신용정보 조회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다' ...
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요구 무시·욕설··· 50대 첫 입건
김재현 2020.07.27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를 무시하고 단속반원에게 욕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경찰에 입건된 첫 사례다.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착용 지시를 불응한 50대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
"대마 구매대금만 보내도 처벌"··· 大法, 일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여영준 기자 2020.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만 보내도 위법한 '매매 착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 ...
KBS '검언유착 오보' 논란 일파만파··· 중앙지검 간부 개입 의혹
여영준 기자 2020.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BS의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청부보도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취재에 개입한 인물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특정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특히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
'박원순 고소장' 문건 유포 3명 입건
연합뉴스 2020.07.27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널리 퍼진 문건의 최초 유포 정황을 어느 정도 특정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문건을 오프라인에서 서로 주고받은 혐의로 3명을 입건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입건된 3명 중에는 피해자 ...
"월북 추정 탈북민, 확진 받은 적 없다"
홍덕표 2020.07.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진 판정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은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
"감사보고서 제출 전 지분 팔아 손해 회피"··· '불공정 거래' 한계기업 12개사 적발
여영준 기자 2020.07.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기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22개사에 대한 심리 결과, 12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
선장 흉기로 찌른 외국인 선원 구속
이대우 기자 2020.07.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을 못한다고 혼낸 선장을 흉기로 찌른 외국인 선원이 구속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베트남 선원 A(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항에 정박 중이던 안강망어선 K호(목포선적·72t·승선원 10명)에서 선장 B(54)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
7시 출근 21시 퇴근 다반사··· 돌연사 경찰관 순직 인정
정찬남 기자 2020.07.26
[광주=정찬남 기자] 고된 업무를 이어가다가 숨진 50대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인사혁신처가 고(故) 류 모(56)경정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류 경정은 2019년 12월21일 오전 5시께 출근을 준비하다가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사망 원인은 뇌 표면 ...
" '가해자 처벌 않는다' 의사 표시땐 다시 번복할 수 없다"
홍덕표 2020.07.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다시 번복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수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 ...
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거래 중단··· 현대重에 과징금 9.7억
홍덕표 2020.07.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고액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검찰에도 고발됐다.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
신규 확진 59명 중 30명 수도권··· 방역당국 비상
이대우 기자 2020.07.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0시 기준)보다 59명 늘어난 1만3938명이라고 밝혔다.최근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60명 안팎을 기록했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역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해 불안 요인으 ...
인천 '수돗물 유충' 추가 발견 21건 늘어 누적 232건 확인
문찬식 기자 2020.07.23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 각 가정집 등에서 유충 발견 사례 21건이 추가로 발생했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인천 지역 추가 유충 발견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지난 9일 유충 민원이 발생한 이후 인천 지역에서 유충이 실제 발견된 사례는 232건으로 늘어났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