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 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씨는 6일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종로구 빌딩 앞에서 태영호·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장착 살균필터가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사참위는 이날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필터를 제조한 기업들이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관련 사건이 2018년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전년(3만3000건)보다 9.83% 늘었다.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두고 과잉대응이라는 정치권 등의 반발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청장은 5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10월3일)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상고 ...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한 원룸에서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딸(22)과 엄마(52)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열흘에서 보름 전에 사망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
[인천=문찬식 기자]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군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군 항공기는 2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27일 소방청에 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 6000만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위한 해양경찰청의 집중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이 공무원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양경찰청은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한 수치지만, 주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 방역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수도권의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7일 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회사가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월호 사건과 관련, 유가족과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4일 청와대 분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북한군이 최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24일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