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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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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도 추행 인정 '강제 추행법'··· 헌법재판소 "과잉금지 위반 아닌 합헌"
이대우 기자 2020.07.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2015년 1월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 결과 2일 발표
임종인 기자 2020.07.01
[수원=임종인 기자]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가 2일 발표된다.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본관 5층 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은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맡아 상세 수사내용 ...
주운 휴대전화 43일 보관··· 절도 혐의 30대 '무죄'
홍덕표 2020.07.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 혐의(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대문구의 ...
대학원생 인건비 8억 가로챈 고려대 前 총장·교수 벌금형
홍덕표 2020.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려대학교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5 ...
"MB 아들 이시형 마약' 박헌영 2심 집행유예
홍덕표 2020.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30일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금융위원회 관계자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도 책임"··· "배상 책임 져야"
전용혁 기자 2020.06.3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금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하고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이와 관련, 3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 ...
"남친 직장동료에 성추행 당했다" 허위신고 30대 女, 벌금 500만원
문찬식 기자 2020.06.30
[인천=문찬식 기자] 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20일 오후 3시3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 ...
'영장심사 출석'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죄송하다"
여영준 기자 2020.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전 회장의 ...
"신원 확인 가능 정보 공개 거부는 적법"··· 法, 비공개 결정 타당 판단
여영준 기자 2020.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 ...
'인보사 의혹' 이웅렬 前 코오롱 회장 영장 심사 연기··· 30일 구속 여부 결정
여영준 기자 2020.06.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심사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법조계에 ...
장기간 구급 업무로 정신질환... '극단적 선택' 소방관 순직 인정
이대우 기자 2020.06.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구급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끝에 정신 질환을 얻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소방관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
대기업 회장 친척 사칭… 억대 갈취 2명 징역형
홍덕표 2020.06.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와 B씨(69)에게 징역 1년2개월과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
'데이트 폭력' 신고 2만건 육박
여영준 기자 2020.06.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1일~8월31일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은 집중 신고 기간에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또한 경찰청은 '여성긴 ...
'檢言유착 의혹' 한동훈··· 법무부, 직접 감찰 착수
홍덕표 2020.06.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법무부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이 ...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 警, 60대 버스 승객 체포
문찬식 기자 2020.06.25
[인천=문찬식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탑승하라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3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
귀갓길 여성 쫓아가 집 진입 시도··· 강간 미수 무죄... 주거침입만 유죄
여영준 기자 2020.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남성의 상고심에서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조씨는 2019년 5월28일 오전 6시20분경 ...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 ...
'식중독 증세' 안산 유치원생 90명 넘어
민장홍 기자 2020.06.25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최근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증상 환자가 9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25일 “전체 원생이 184명인 A유치원 어린이 중 식중독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지난 22일까지 99명으로 늘었다”며 “이 중 현재 22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일 ...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킨다"··· 알바생에 폭언·폭행 부부 수사
정찬남 기자 2020.06.25
[광주=정찬남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부를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20분경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A씨가 부부 관계인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해자로 지목된 부부 중 남편이 빈 ...
집합금지명령에도 설명회··· 방문판매업체 대표 첫 檢 송치
홍덕표 2020.06.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의 사업장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