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618건
‘연금법 위헌’ 배경·전망
시민일보 2003.09.27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위헌결정 관련 법조항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구분해놓은 공무원연금법 47조 2-5호이다. 대상기관은 국가나 지 ...
국정원·국회사무처 직원간 마찰
시민일보 2003.09.27
국회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국정원 직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시비가 붙어 국회 직장협의회에서 국정원에 공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용식 국회 사무총장과 김영춘 의원과의 질의답변 중 공개됐다. 김 의원은 “ ...
“틀에 박힌 고정관념 깨라”
시민일보 2003.09.27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태풍이 올 때 오페라를 보면 안됩니까” 자칭 `튀는 장관’으로 취임식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해온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연극관람 파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최 장관은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 관리자과정의 예비 공무원들을 대상 ...
공무원보수 현실화 겉도나
시민일보 2003.09.24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보수총액 대비 인상률 3.0%로 확정됐다. 여기에 국가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봉급조정수당 2000억원이 전액 지급된다고 해도 추가 인상률은 0.9%에 그쳐 3%대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줄었던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간의 보수 격차가 다시 벌어져 공무원 보수현실 ...
감사원장 이틀간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2003.09.24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는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감사원 개혁 및 독립성 확보문제,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윤 후보자는 동의안이 가결되 ...
장성급 71% 육사 출신
시민일보 2003.09.24
육군 영관급 장교는 비육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장성급은 오히려 육사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군내 인화단결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한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장성 330여명 가운데 71%가 육사 졸업 ...
특수직 육아휴직 불허
시민일보 2003.09.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계약·정무·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 ...
노동부 비리공무원 징계 급증
시민일보 2003.09.23
박혁규 의원 “금품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오경훈 의원 “주먹구구 처분 형평성 어긋나” 노동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 징계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지난 ...
여경비율 연내 4%로 늘린다
시민일보 2003.09.23
현재 3.6% 수준에 불과한 경찰 내 여경 비율이 연말까지 4%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23일 여경 비율이 지난달 말 현재 3.6%(3341명) 수준이지만 올 하반기에 34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4%(3683명)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 채용되는 342명은 현재 시험을 끝내고 대기 중인 인원과 현 ...
출입국관리국장 ‘개방형 직위’로
시민일보 2003.09.23
행정자치부는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급 상당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바뀌지만, 현재 개방형 직위인 같은 직급의 법무연수원 ...
문화재단 대표 공모
시민일보 2003.09.23
서울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행정과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법인,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재단 이사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응시 ...
‘9월의 국세인’
시민일보 2003.09.23
국세청은 23일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임병호 조사관(46.6급)을 `9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영문민원증명 자동변환 프로그램’을 개발, 납세자의 민원 업무 편의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조사관은 지난 77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임용돼 2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해 왔다. 임 조사 ...
정부 ‘청년실업’ 해소 나섰다
시민일보 2003.09.22
노동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중 54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도 올해보다 4000명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 ...
교사 61% ‘교육혁신 로드맵’ 불신
시민일보 2003.09.22
초중고 교사의 61%가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로드맵을 신뢰하지 않고 45%는 교단갈등 원인으로 ‘교육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꼽는 등 교육부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전국 초중고 교사 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에 ...
인천지하철공사 56명 공채
시민일보 2003.09.22
인천지하철공사는 신규직원 59명을 다음달 9일까지 공개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보처리(4명) ▲설비(4명) ▲안전(22명) ▲전기(18명) ▲신호(8명) ▲통신(3명) 등이며, 1차 실기시험과 2차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고교졸업 이상자로 인천시 거주민이어야 하고, 주야간 교대근무 ...
`서울 문화유산 답사기’
시민일보 2003.09.22
서울시 공무원이 어린이들을 위해 서울의 문화유산을 쉽게 설명한 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해웅씨는 어린이를 위한 ‘서울 문화유산 답사기’(자음과 모음 刊)를 출간했다. 22일 김씨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곳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모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생생한 사진과 ...
장애인 고용률 국방부 최하위
시민일보 2003.09.22
국방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비율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한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전제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 ...
경찰청 민생치안 강화한다
시민일보 2003.09.20
경찰이 인력 5∼10%를 민생치안 기능으로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돼, 특히 보안 기능에 재편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인력 5∼10%를 순찰지구대(옛 파출소)와 각 경찰서 수사과, 교통사고조사계 등에 재배치하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 ...
노조활동 공무원 506명 징계
시민일보 2003.09.20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 징계대상 공무원은 모두 593명으로 이 중 506명이 파면·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 593명 중 506명이 실제 징계를 받은 것으로 ...
소방방재청 신설 재난관리 일원화
시민일보 2003.09.20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21일 행자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