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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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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女강사, '징역 10년'→'무죄'
이대우 기자 2020.06.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강간했다고 신고를 한 10대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
경기남부서 81명 감염법 위반··· 警, 46명 기소의견 檢 송치
임종인 기자 2020.06.1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81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주요 감염병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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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맞은 교사 우울증··· 法 "공무상 재해 인정"
여영준 기자 2020.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담당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에 노출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
法 "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영장 기각
여영준 기자 2020.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아울러 검찰이 함께 청구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확진자 방문 CCTV 영상 삭제··· 파주시, 40대 고발
조영환 기자 2020.06.09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A(49)씨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 ...
'군사기밀 유출땐 징역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홍덕표 2020.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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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공사장서 사고··· 근로자 5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20.06.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다쳤다.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27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신축 공사장 지상 2층에서 7ｍ 높이 철 ...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입·근무 않은 자녀 고액 급여··· 국세청, 세금 탈루 등 대자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홍덕표 2020.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세청이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
편의점 알바에 "왜 반말하나"… 소주병으로 때린 50대 집유
홍덕표 2020.06.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소주병으로 구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앞서 A씨는 ...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숨진채 발견
조영환 기자 2020.06.07
[파주=조영환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60)가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7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A씨의 지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10시35분께 A씨의 주거지인 파주의 한 아파트 4층 출입문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땐 과태료
여영준 기자 2020.06.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스쿨존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
아라뱃길서 시신 일부 또 발견… 警, 국과수에 감정 의뢰 예정
문찬식 기자 2020.06.07
[인천=문찬식 기자]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가운데 다른 지점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또 발견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15분경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귤현대교에서 김포 방향 사이 수로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
태안서 또 고무보트 발견··· 軍-해경, 대공 용의점 등 조사
홍덕표 2020.06.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충남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8시55분께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 5∼6일 전부터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고무보트 ...
7시간 여행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최진우 2020.06.04
[홍성=최진우 기자] 훈육을 이유로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9)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일 오후 6시30분께 다장기부 ...
'임기제 채용 특혜' 의혹··· 檢, 신안군청 압수수색
황승순 기자 2020.06.04
[신안=황승순 기자] 검찰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4일 압수수색했다.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신안군 추진 사업과 관련해 투서 ...
日 전법기업 국내 자산 매각 '초읽기'··· 法, 압류명령 공시송달
홍덕표 2020.06.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을 공시송달함에 따라,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 온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또 한 걸음 진척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은 오는 8월4일 오전 0시부터 ...
시민단체, 윤건영·백원우 檢 고발
여영준 기자 2020.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법세련 주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 ...
大法 "토지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제3자에 이중매매땐 배임"··· '유죄' 판결
여영준 기자 2020.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서 이중계약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려 했다면 원 계약자에게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 ...
택시기사 찌르고 현금 갈취··· '강동살인 미수' 40대 체포
김재현 2020.06.03
[부산=김재현 기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북부경찰서는 3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 기장 정관면 부근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만원을 뺏은 혐의 ...
고수익 미끼 170억 '꿀꺽'··· 투자금 탕진 40대 구속
홍덕표 2020.06.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매달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2019년 봉사·친목 단체 등에서 만난 40여명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