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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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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지지' 현수막 철거··· 檢, 中 유학생 8명 약식기소
황혜빈 2020.05.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걸려있던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약식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20대 중국 국적 연세대 유학생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약식기소란 ...
大法 "사전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0.05.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전에 대면 진료없이 의사가 전화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홍덕표 2020.05.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으로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
이태원發 ‘n차 감염’ 전국 확산… 신규 확진 20명대
황혜빈 2020.05.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명대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각 대비 25명 증가했고,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190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 ...
부천서 이태원發 n차 감염
문찬식 기자 2020.05.24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의 한 돌잔치 뷔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 서구는 검암동 거주자 A(52·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최근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부천 '라온파티' 뷔페식당에서 지난 21∼22일 근 ...
“‘중금속 검출’ 코웨이, 고객당 100만원 배상을”
황혜빈 2020.05.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정수기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 ...
격리위반자 26일 첫 선고… 檢, 징역 1년 구형
손우정 2020.05.24
[의정부=손우정 기자] 26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 재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이날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감염병 관리법 처벌은 지난 4월부터 대폭 강화돼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법원과 검 ...
불법 창고 설치·무단용도 변경…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6건 적발
문찬식 기자 2020.05.24
[인천=문찬식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토지주들이 다수 검거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토지주 A(6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
작년 실종신고 아동 ‘2만1551명’… 26명은 아직도 실종상태
홍덕표 2020.05.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이 2만1551명 가운데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실종아동은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 ...
시민단체 "직장내 괴롭힘 묵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발
황혜빈 2020.05.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 묵인·방조로 판단,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단체는 고발 ...
"日 국가 면책 주장 배척··· 국내 법원서 판결해야"··· 위안부 피해자들 주장
황혜빈 2020.05.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본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
'정의기억연대' 밤샘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05.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지난20일 오후 늦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 ...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투기꾼 454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0.05.20
[수원=임종인 기자]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
시민단체, 인천시 등 檢 고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횡령"
문찬식 기자 2020.05.20
[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기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인천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20일 인천지검에 인천시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
서울서부지검, 정의기억연대·윤미향 수사 전담
이대우 기자 2020.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5)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전담·수사하게 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 ...
아들 사망 8시간 뒤 계좌서 5억 빼낸 노모 집행유예
임종인 기자 2020.05.20
[수원=임종인 기자]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아들의 계좌에서 5억여원의 돈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0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법원, 사건현장 체모 2점 압수영장 발부
이대우 기자 2020.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19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종전(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
檢, '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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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음주 운전 사망 사고··· 警, 서해 5개 섬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2020.05.19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서해 섬 특별단속에 나선다.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백령·대청·연평·덕적·북도 등 서해 5개 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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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 흘린 부천 원미경찰 간부 구속
임종인 기자 2020.05.19
[수원=임종인 기자]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 경위는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