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393건
'초등생에 폭언·욕설' 아동센터장 집유
문찬식 기자 2020.11.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
내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여영준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월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연다.이 부회장도 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

thumbimg

경기고양경찰서, 42억원 상당 마약류 국내유통 중국인 조직 검거
이기홍 2020.11.05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고양경찰서(서장 어윤빈)는,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A씨(33세·남·무직) 등 중국 국적 마약사범 25명(귀화 2명 포함)을 검거하여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
前 남편 살해 혐의 유죄···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이대우 기자 2020.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2심에서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 ...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20.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수사를 받게된 한 탈북민 단체가 경찰이 “기본권을 유린하고 불법 강제조사를 자행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 ...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구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산업부, 가스공사 본사, ...
주유소 가짜 경유 불안감 확산··· 전문가 "연비 급감소땐 의심을"
이대우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일부 지역의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강경선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비가 급격히 저하되거나 소음이 증가하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
秋 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여영준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상사였던 김 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위는 ...
교통안전공단,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 10대 운전 37%
여영준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렌터카 등록 대수는 85만5368대로 2015년(50만3895대)과 비교하면 69.8% 증가했다.또한 연도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
"전학 처분 부당" 학교폭력 가해 학생 패소
이대우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A군 등 3명이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thumbimg

부산경찰청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일당 93명 검거
김재현 2020.11.04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경찰(청장 진정무)이 최근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소를 마련한 뒤, 5년간 검찰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과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

thumbimg

목포해경, 장좌도 연안에 좌초된 29톤급 선박 구조
황승순 기자 2020.11.03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 장좌도 인근 연안에서 선박이 좌초됐지만 해경이 안전하게 구조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일 오후 11시 11분께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근해유자망 선박 K호(29톤,목포선적,승선원6명)가 ...
"정부, 김해공항 소음피해 보상하라"
최성일 기자 2020.11.03
[부산=최성일 기자]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3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1심을 뒤집고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23일~201 ...
'보이스피싱 대응' 檢 찐센터, 범죄 37건 예방
여영준 기자 2020.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이하 '찐센터')를 통해 위조 서류를 이용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37건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 산하에 설치된 찐센터가 9월29일~지난 2일 접수한 신고전화는 총 748 ...
보험금 노리고 의붓子 살해··· 大法, 50대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0.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9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지적장애 ...
33차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실형
문찬식 기자 2020.11.03
[인천=문찬식 기자] 4~5세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
'징역 17년' MB 재수감
여영준 기자 2020.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1시46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 ...
'룸살롱 황제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1심 무죄··· 法 "증거 부족"
홍덕표 2020.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07년 ...
北 피살공무원 정보 공개 여부··· 국방부, 3일 유족들에 답변
홍덕표 2020.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가 3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 철회를"
문찬식 기자 2020.11.0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흥도 주민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도에 또다시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