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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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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의무보험 미가입 車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 한다"
홍덕표 2020.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14일 대한의사협회 휴진 예고··· 전국 의료기관 21.3% 휴진 신고
여영준 기자 2020.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031개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이대우 기자 2020.08.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 ...
'고수익 보장' 300억 투자 받아 주식에 탕진··· 檢 직원 징역 7년 6개월 중형
여영준 기자 2020.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백억원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검찰 행정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국회 앞 불법 집회 주도··· 김명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홍덕표 2020.08.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 ...
"후원금 88억 중 2억만 위안부 할머니에 사용"
전용혁 기자 2020.08.1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됐다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이 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할머니들의 증언활동을 지원 ...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3)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
수원 오피스텔서 영아 시신··· 친모가 살해 후 3년간 방치
임종인 기자 2020.08.12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기는 친모에 의해 생후 한 달만에 살해당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
불량 휴가 용품 16만점 적발···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 국내 유입 차단
홍덕표 2020.08.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여름철 휴가 용품에 대한 안정성 집중 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 6월10~7월15일 협업 검사를 시행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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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망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8.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생아를 떨어뜨려 죽게 한 사고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문 모씨와 이 ...
전공의 95%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참여"
홍덕표 2020.08.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도 참여한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
입찰 정보 넘기고 고급 승용차 받아··· 코레일유통 前 간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0.08.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식품매장 입찰에 필요한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건낸 KTX 역사 내 각종 매장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의 전 간부가 구속기소됐다.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는 전 코레일유통 모 본부장 A(57)씨를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그의 지인 B(52)씨를 뇌물공여 등 혐 ...
저신용자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취약
여영준 기자 2020.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의 피해 가운데 저신용자는 대출 빙자형 사기에, 고신용자는 정부 기관·지인 사칭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13만5000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 ...
집중호우 피해 '눈덩이'··· 30명 사망·12명 실종
이대우 기자 2020.08.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우로 수도권과 중부·남부 지역에서 사흘동안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3700여명이 발생했다.1일 이후 장맛비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재민은 6000명에 달해가며, 농경지 9300여㏊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
'유튜버 뒷광고 논란' 확산··· 전문가 "소비자 기만 행위"
전용혁 기자 2020.08.1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이른바 ‘스타’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가 아닌 척하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중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광고주와 유튜버가 상호 윈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뒷광고가 발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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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신병원에서 환자 흉기로 난동, 피해자 사망
김재현 2020.08.05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 북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병원을 찾아 난동을 부리다 근무하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8.5.09:25경 북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예전에 퇴원한 A씨(60대, 남)가 ...
물폭탄에 인명 피해 속출··· 13명 사망·13명 실종
이대우 기자 2020.08.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살펴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고, 부상자는 7명이다.또 이재민은 1000명을 넘어서고 농경지 5751㏊가 물에 잠기거나 ...
"검찰내 성폭력 은폐 의혹 기소"··· 임은정, 재정신청··· 법원서 기각
홍덕표 2020.08.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조직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검찰의 옛 고위 간부들이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필곤 이현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
박원순 피해자-서울시 진술 엇갈려··· 警, 거짓말탐지기 검토
여영준 기자 2020.08.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이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방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조사 ...
警, 채용비리 의혹 수사···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손우정 2020.08.03
[남양주=손우정 기자]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3일 남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