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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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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오왕석 기자 2020.02.06
[성남=오왕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의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인적·비위내용 공개
황혜빈 2020.02.0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채용비리를 저지른 지방 공기업 임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1년간 공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
"병원파산 결정 후 임금체불··· 병원장에 책임 물을 수 없다"··· 大法, 실형 선고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0.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산 결정 이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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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3차례 거부 운전자 '벌금 700만원'
문찬식 기자 2020.02.05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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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인숙 방화범 60대 검거
문찬식 기자 2020.02.0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은 여인숙 1층 곳곳에 불을 놓은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으로 미뤄 ...
마스크 10만장 도난 신고 접수··· 警, 배송 착오 추청... 조사 중
문찬식 기자 2020.02.05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마스크 10만개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한 수출업자가 “물류 창고에 보관해뒀던 마스크 10만장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수출업자에 따르면 중국 업체로 ...
"가족 유산상속분 정한 민법··· 재산 처분의 자유 침해 심각"··· 法,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영준 기자 2020.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인(故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 가족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 ...
이마트·트레이더스,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 시행
이대우 기자 2020.0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우려가 본격화한 지난 1월27일~지난 2일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마스크는 총 370만여개로, 하루 평균 약 53만개로 지난해 1∼2월 평균 판 ...
태안에서 '확진자·접촉자 정보' 유출··· 警 "郡 내부문서 가능성"
최진우 2020.02.04
[홍성=최진우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감염 환자와 접촉한 충남 태안 주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왔다.이 문서에는 ...
"인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 가짜뉴스 유포··· 警, 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0.02.0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 유포자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000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 됐다.이 게시물에는 ‘어떤 사람이 ...
"출근율 50% 달성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大法, '원고 승소' 원심 파기
이대우 기자 2020.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출근율 50%를 달성하면 지급되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 모씨 등 6명이 종로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
日 영사관 기습 시위 대학생 기소··· 시민단체 "檢, 기소 철회하라"
최성일 기자 2020.02.03
[부산=최성일 기자]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 소속 30여명이 3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019년 일본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을 최근 재판에 넘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영사관 안은 일본 영토로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경찰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해 경찰에서 8시간 조 ...
마스크 매점매석 ↑ ··· 警 "기획재정부 고발 땐 수사"
여영준 기자 2020.0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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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제 발견!
이대우 기자 2020.02.03
‘HIVㆍ인플루엔자’치료제 혼합 사용으로 환자 증상 호전[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환자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억제제와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섞어 투약한 결과 48시간 안에 증상 ...
하이패스 127차례 무단 통과 50대女 벌금 50만원
문찬식 기자 2020.02.02
[인천=문찬식 기자]외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127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12월 ...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
여영준 기자 2020.0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인 ...
12번 확진자 다녀간 CGV 부천역, 임시 휴업 결정
황혜빈 2020.02.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국내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CGV 부천역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CGV 측은 지난 1일 홈페이지 공지 글을 통해 "CGV 부천역점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임시휴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객 안전을 위한 선제적 ...
12번 환자, 서울·경기·강원 곳곳 누볐다… 접촉자 138명 확인
이대우 기자 2020.0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환자로 확진받은 중국인 남성이 국내로 입국한 뒤 10여일 동안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을 돌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2번 환자(48)의 증상 발현 시점을 기준 ...
'우한폐렴' 국내 확산… 확진자 3명 추가 15명
홍덕표 2020.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보다 확진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15명 모두 상태는 안정적이며, 사망설이 돌았던 4번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폐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
시민단체, 추미애 법무장관 등 고발··· "편법 동원해 檢 고위간부 교체"
홍덕표 2020.0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30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