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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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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돈 갚아" PC방 주인에 둔기
홍덕표 2020.05.17
30대 살인미수 적용··· 징역 2년[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정 모(33)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2월30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 ...
격리위반 대구시민 19명 무더기 입건
박병상 기자 2020.05.17
[대구 = 박병상 기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대구시민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혐의로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송치된 1 ...
흉기로 친모 찌른 40대 중국인 징역 3년
문찬식 기자 2020.05.17
특수존속상해 혐의[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2)씨의 죄명을 특수존속상해로 변경,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8 ...
大法, "임금 아닌 성과 따른 수수료 받은 채권추심원 회사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여영준 기자 2020.05.17
근로계약 관계 인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
'갓갓' 문형욱 "성착취 대화방 10여개 운영" 자백
이대우 기자 2020.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n번방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이 14일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수사 결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씨는 그동안 대화방 10여개를 개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문형욱은 2018년 ...
檢,'라임사태' 수사···상장사 대표(스타모빌리티) 자택 압수수색
홍덕표 2020.05.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대표이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4일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서울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광주MBC 사장 출신인 ...
大法, 파견근로 관계 인정···"도로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이대우 기자 2020.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14일 A씨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들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의무가 있 ...
"방역정, 인권침해 줄여야"··· 시민사회단체 촉구
여영준 기자 2020.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빚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
'국정농단 연루' 차은택 징역 3→2년 감형
황혜빈 2020.05.1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 감독 차은택(51)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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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24세 대학생 문형욱··· 警, 신상공개 결정
이대우 기자 2020.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대화명)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13일 공개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
연평도 해상서 中 어선 좌초··· 해경, 1척 침몰·1척 예인
문찬식 기자 2020.05.13
[인천=문찬식 기자] 연평도 해상에서 빈 중국어선 2척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고 이 중 1척은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방 200m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이 이동하고 있다는 연락을 해군으로부터 받았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
"朴 청와대, 세월호 참사 '9시19분' 전에 인지"
황혜빈 2020.05.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사고 최초 인지 시각이 기존에 발표한 시각보다 이르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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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아니라 진입 안돼" 경비원 말에... 진입로 막고 폭언한 남성에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0.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진입을 거부당한 후 막말을 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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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구속··· 警, 신상공개 여부 검토
황혜빈 2020.05.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여성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해온 20대 남성(대화명 ‘갓갓’)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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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60대 사망··· 40대 운전자 입건
문찬식 기자 2020.05.12
[인천=문찬식 기자] 1t 트럭을 몰다가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24 ...
MB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김진모 前 민정비서 집행유예 확정
황혜빈 2020.05.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 ...
警, 'n번방 개설' 갓갓 검거
이대우 기자 2020.05.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일명 ‘N번방’)을 개설해 유포한 ‘(대화명)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 입주민 "성실한 사람" 안타까움
연합뉴스 2020.05.11
1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추모하는 주민들이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던 경비 초소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여 있었다.분향소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막걸리, 향초가 조촐하게 마련됐다. 경비초소 유리창은 “항상 친절히 웃는 모습이 눈에 ...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들 "부상등급은 부당" 1심 패소
황혜빈 2020.05.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판정한 본인들의 부상등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제자에 '매력적인 소녀' 표현… 法 "성희롱에 해당"
이대우 기자 2020.05.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제자 사진을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 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쓴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