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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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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 불법조업 감소세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019년 우리나라 수역에서 외국 어선 1161척을 검문해 불법 조업 중이던 115척(9.9%)을 나포했다.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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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빼돌린 대표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0.01.15
[울산=최성일 기자]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
法 "무단 폐원 사립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을"
임종인 기자 2020.01.1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가 16일 경기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송 판사는 판결문에 ...
연인 명의 빌려 35억 건물 매입··· 재력가 행세 50대 男 징역 5년
최성일 기자 2020.01.14
[울산=최성일 기자]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려 건물 매입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 ...
法,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임종인 기자 2020.01.14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가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53)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심이 결정됐다.재판부는 오는 2월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3월께에는 ...
法,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각하
여영준 기자 2020.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
日 강제 동원 피해자·유족 2차 집단소송
홍덕표 2020.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광주와 전남 지역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4일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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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납품··· 전국 PC방 21만대를 '좀비 PC'로
이대우 기자 2020.0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악성프로그램을 숨긴 컴퓨터를 전국 피시방에 납품하고 이를 통해 1년 동안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 60000만회 조작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 ...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홍덕표 2020.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 ...
음주운전 단속에 친형 행세··· 法, 40대 男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0.01.13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 신분을 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
'재판누설 혐의'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황혜빈 2020.01.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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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20.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소환했다.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 ...
노량진 '구 시장 → 신 시장' 주소 변경 취소 訴··· 法 "소송대상 아니다" 각하
여영준 기자 2020.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구 시장 간 갈등을 빚은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변경된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가 사업자 주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를 아예 바꿨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행정소 ...
7년간 미성년 두 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형
이대우 기자 2020.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7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 함 ...
보수 “윤석열 수호” VS. 진보 “사퇴”… 광화문광장서 대규모 집회
홍덕표 2020.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수호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정오부터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
아파트 1층 주민에 승강기 교체비 부담 요구… 法 “균등 부담은 위법
이대우 기자 2020.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입주자에 다른 세대와 같은 승강기 교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1층 주민 조 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설 명절 상품권’ 온라인 사기주의보… 警, 내일부터 단속 강화
여영준 기자 2020.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설 전후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 ...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15일 개시
황혜빈 2020.01.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 송금… 불법체류자 징역 1년6개월
이대우 기자 2020.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조달한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
“정유라에 ‘출결 특혜’ 고교담임 해임 정당”
황혜빈 2020.01.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출석 등과 관련한 특혜를 준 혐의로 해임처분 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민정석·이경훈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었을 당시 담임교사였던 황 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