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393건
다른 직원과 처우 같은데 호칭만 '부사장'··· 大法 "근로자로 봐야··· 퇴직금 지급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보험계리사 A씨가 보험계리법인 B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직원 대우를 받았 ...
자가격리 20대 극단적 선택
홍덕표 2020.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관광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오전 9시15분께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자 A(27·여)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제주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객으 ...
조주빈 범죄 수익금 400만원 추가 발견··· 기소 前 몰수보전 신청
홍덕표 2020.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주빈, LG전자 영업본부 채용비리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발표했다.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주범 조주빈(24)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주 ...
휴대폰으로 男 엉덩이 찌른 만취 30대 女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20.06.22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남성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년 4월6일 오 ...
건설사 "학교부담금 10가구만", 法 "1600가구분 다내라" 판결
이대우 기자 2020.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개포8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학교용지 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
업무중 각막화상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권리 인정
여영준 기자 2020.06.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유소 세차장에서 업무중 가성소다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집·판매
이대우 기자 2020.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주지법이 'n번방'사건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
'고수익 보장 취업' 미끼로 수입차 판매··· 경기도, 업체 2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0.06.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고수익 보장 취업’을 미끼로 취업·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사이트에 ‘월 수익 500만∼800만원 보장’과 같은 구인 글을 올려놓고 찾아오는 구직자에게 고가의 차량 구매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요 약관 설명 미흡했다면 전이암 '일반암 보험금' 지급"
홍덕표 2020.06.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이암 등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21일 위원회에 따르면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 ...
'입찰담합 의혹' KT 본사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06.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KT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
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0.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일반 시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 모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
경영성과 부풀려 성과급 받은 대우조선 임원들··· 法 "17억 반납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분식회계 성과급 17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남양우)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5억여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업무협약(MOU) ...
부부싸움하다··· 22개월 아들 안고 분신 시도 40대 중상
홍덕표 2020.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동거녀와 다툰 뒤 둘 사이에서 태어난 2살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다.18일 오전 3시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이 사고로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
檢,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스타모빌리티 대표 체포
홍덕표 2020.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준 의혹을 받는 광주MBC 사장 출신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전날 오전 8시께 이씨를 체포해 김 회장의 로비 의혹과 ...
클럽 방문 자가격리 20대, '6회 무단 이탈' 구속 기소
김재현 2020.06.18
[부산=김재현 기자] 자가격리 장소를 무려 6차례나 무단이탈해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처됐지만, 해당 기간 6회에 걸쳐 주거지를 ...
제자 장학금 빼돌리고 공연 출연도 강요··· 전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이대우 기자 2020.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은 제자들을 이용해 장학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무용단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검은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절 ...
미성년자 고용 보동방 운영··· 20대 2명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
車 포기각서로 대포차 보험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보험사에 배상 책임
홍덕표 2020.06.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포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시 명의자의 '차량포기각서'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대포차 명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A보험사와 차량 명의자 B씨 간의 분쟁 건에서 A사가 B씨에게 40만원의 손 ...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제주 해상서 또 여성 시신 발견
여영준 기자 2020.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 해상에서 이틀 연속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49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앞에서 김 모(22·여)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경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