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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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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납품비리 알고도 눈 감은 예산군··· 청사·체육관 건립사업 혈세 3억 낭비
최진우 2020.06.16
[예산=최진우 기자] 충남 예산군청 신청사와 공공체육관 건립 당시 계약된 규격보다 작은 사이즈의 자재를 납품 받고 대금은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지급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담당 공무원 A씨는 알루미늄 창호 업체와 8만9823㎏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군은 창 ...
'부정 채용'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前 간부 실형
최성일 기자 2020.06.16
[울산=최성일 기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기초단체 산하기관 전 간부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2013∼2016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울주군수 ...
전남警, 아동음란물 전송·소지 34명 검거··· 10대 미성년자 53% 달해
황승순 기자 2020.06.16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23일~6월15일 관련 범죄 73건을 수사한 결과, 3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남에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 착취 영상 유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아동음란물 수천개를 보유한 사 ...
사상 최대 금융정보 유출 정황··· 전문가 "유효기간 지났을 것"
전용혁 기자 2020.06.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상당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 이런 타이틀을 걸 수밖에 ...
"가을 독감 유행 때 코로나 재유행 최악 우려돼"
이대우 기자 2020.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코로나19와 관련, 수도권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특히 가을쯤 독감 유행 때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주목된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주 간 ...
'격리 위반' 등 감염법 위반 830명 수사
홍덕표 2020.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 800여명을 넘어섰다.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찰이 수사 ...
警 "이천 참사는 人災··· 안전 무시 용접 작업 원인"
임종인 기자 2020.06.15
[수원=임종인 기자]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사고 발생 48일 만인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이천경찰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大法 전원합의체서 심리
여영준 기자 2020.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 ...
SNS서 여학생 외모 순위 평가··· 法, 남학생 징계 처분 무효 판결
문찬식 기자 2020.06.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5일 재판부에 따르면2019년 4월 학교장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A군은 친구 2명과 소셜네트워크서비 ...
재판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 法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0.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난 지원자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
계양대교서 60대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0.06.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에서 60대 남성이 수로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6분께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아라뱃길 계양대교 인근에서 수로에 빠진 A(69)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
진도 어민들 "세월호 참사로 생업 피해"··· 국가 손배訴 2심도 패소
여영준 기자 2020.06.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도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 모씨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6.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며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女강사, '징역 10년'→'무죄'
이대우 기자 2020.06.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강간했다고 신고를 한 10대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
경기남부서 81명 감염법 위반··· 警, 46명 기소의견 檢 송치
임종인 기자 2020.06.1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81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주요 감염병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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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맞은 교사 우울증··· 法 "공무상 재해 인정"
여영준 기자 2020.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담당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에 노출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
法 "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영장 기각
여영준 기자 2020.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아울러 검찰이 함께 청구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확진자 방문 CCTV 영상 삭제··· 파주시, 40대 고발
조영환 기자 2020.06.09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A(49)씨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 ...
'군사기밀 유출땐 징역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홍덕표 2020.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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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공사장서 사고··· 근로자 5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20.06.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다쳤다.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27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신축 공사장 지상 2층에서 7ｍ 높이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