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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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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재판 불출석 예정
여영준 기자 2020.05.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위축···기업·가계 은행대출 75兆
홍덕표 2020.05.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자영업자 포함)과 가계가 은행에서 75조원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3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4월까지 기업·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75조4000억원 늘었다.1월 말 기준 8 ...
인천 부평구청서 70대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0.05.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청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1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청사 7층에서 A(75)씨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지면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지난 26일 ...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 박근혜 靑 수석·장차관 9명 기소
홍덕표 2020.05.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 ...
정의기억연대 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 재소환
여영준 기자 2020.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28일 재소환했다.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검찰은 지난 26일에도 ...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 공무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매니저를 성폭행하려 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7년 12월 ...
훔친 차 타고 경찰과 추격전··· 10대 5명 체포·2명 추적
박무권 기자 2020.05.28
[창원=박무권 기자] 훔친 차를 타고 다니던 10대들이 1시간여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남해경찰서는 중·고등학생 5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도주한 2명을 찾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사천시내 한 도로변에 키가 꽂힌 채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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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고한다" 9·10살 아이 협박···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여영준 기자 2020.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
해경, '태안 밀입국' 중국인 검거··· 나머지 5명도 추적
이대우 기자 2020.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한 명이 해경에 붙잡혔다.태안해양경찰서는 밀입국 용의자 6명 가운데 한 명인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6일 오후 7시55분께 전남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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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논란에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이대우 기자 2020.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경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주경찰서가 이 사고와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경주경찰서는 9살 남아가 탄 ...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손우정 2020.05.26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감염병 관리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
'중금속' 한약재 中 밀반입 적발··· 檢, 3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
김종섭 2020.05.26
[부산=김종섭 기자] 카드뮴·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밀반입해 판매한 수입업체 관계자 등 20명이 적발됐다.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신동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8)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통관대행업체 대표 B(62)씨 등 ...
이재용 檢 출석··· '삼성 불법합병·승계' 의혹 조사
여영준 기자 2020.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 ...
'홍콩 민주화 지지' 현수막 철거··· 檢, 中 유학생 8명 약식기소
황혜빈 2020.05.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걸려있던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약식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20대 중국 국적 연세대 유학생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약식기소란 ...
大法 "사전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0.05.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전에 대면 진료없이 의사가 전화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홍덕표 2020.05.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으로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
이태원發 ‘n차 감염’ 전국 확산… 신규 확진 20명대
황혜빈 2020.05.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명대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각 대비 25명 증가했고,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190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 ...
부천서 이태원發 n차 감염
문찬식 기자 2020.05.24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의 한 돌잔치 뷔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 서구는 검암동 거주자 A(52·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최근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부천 '라온파티' 뷔페식당에서 지난 21∼22일 근 ...
“‘중금속 검출’ 코웨이, 고객당 100만원 배상을”
황혜빈 2020.05.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정수기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 ...
격리위반자 26일 첫 선고… 檢, 징역 1년 구형
손우정 2020.05.24
[의정부=손우정 기자] 26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 재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이날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감염병 관리법 처벌은 지난 4월부터 대폭 강화돼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법원과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