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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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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상당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19.12.19
[수원=채종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과 밴드 앱,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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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 고속도 연쇄추돌··· 승용차 1대 미끄러지며 발생"
홍덕표 2019.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연쇄추돌 사고는 승용차 1대가 미끄러지며 처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군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 ...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재소환
이대우 기자 2019.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조사를 실시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이 중단된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
"박근혜 증인 불러달라"··· 法, 최서원 요청 기각
여영준 기자 2019.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 ...
警 "블랙아이스 추돌 사고 직전 멈춘 車 사고 후 현장 떠나··· 연관성 조사 중"
이대우 기자 2019.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1㎞ 지점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 직전에 승용차 1대가 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달산1교에서 승용차 1대가 비상등을 켠 ...
'군납비리 혐의' 前 육군 장교 영장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문찬식 기자 2019.12.18
[인천=문찬식 기자] 군납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전 육군 급양대장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 육군 급양대장 문 모씨(53·예비역 중령)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문씨 가족 ...
檢-警,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조작 여부 기싸움
임종인 기자 2019.12.18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또 한번 반박에 나서며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화성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조작이 아니라 ‘오류’가 ...
檢,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확대
여영준 기자 2019.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문모 사무관(52)의 업무 관련 기록과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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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이대우 기자 2019.12.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시킨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2)에 대해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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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성폭행 무고' 여성 항소 기각
여영준 기자 2019.1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블랙아이스 사고' 수사 인력 대폭 확대
홍덕표 2019.1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앞서 경북 군위경찰서는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5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구미경찰서, 상주경찰서 등 인근 경찰서 조사관까지 총 23명을 투입해 사고지점 주변 고속도로 ...
警, '국회 난입' 보수단체 내사 착수
황혜빈 2019.12.1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등 보수단체가 지난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불법 행위 여부 등 분석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이 집회 ...
시민단체, '美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반대' 집회··· "정부, SMA 협상 중단·협정 폐기를"
홍덕표 2019.1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한 ...
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화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황혜빈 2019.12.1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2018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화성 8차 사건 담당 검사 이번 주 소환
임종인 기자 2019.12.16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담당 검사를 소환,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는 요청을 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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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성폭행 목사 실형
여영준 기자 2019.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 모씨(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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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추락사··· 法 "업무상 재해인정 불가"
홍덕표 2019.1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 ...
'비 올때 계곡 이용금지' 팻말만··· 法 "지자체에 사고 배상책임"
이대우 기자 2019.1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별도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 관리 계곡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총 15억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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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30대 공무원, 계약직과 자리 바꿔치기 '덜미'
문찬식 기자 2019.12.16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뒷자석에 동승한 동료와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檢 출석··· 피고발인 신분
황혜빈 2019.12.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2017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