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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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
시민일보 2003.03.25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5일 구 문화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원정례 조례를 겸한 소방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방교육은 서부소방서 김규태 진압팀장이 강사로 참석, 구·동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비상대처 능력 향상과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 고 ...
기간제 교원차별 부당
시민일보 2003.03.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기간제교원 A씨가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H중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가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
“여성비율 10% 임용목표제”
시민일보 2003.03.25
경기도는 2006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이 계획에 따라 ...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에게 듣는다
시민일보 2003.03.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봉천 위원장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7일 면담을 갖고 향후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부족했던 양측 간 대화의 물꼬가 트여 노조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며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노조도 과거와 달리 투쟁보 ...
경찰청 ‘물갈이’급물살 예고
시민일보 2003.03.23
최근 젊고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아온 최기문 경찰청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경찰조직에도 조만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최 청장은 지난 21일 오후 취임, 빠르면 금주중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인사를 실시해 경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보인다. 최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누구나 ...
“하위직도 서·국장 승진”
시민일보 2003.03.23
24일께 취임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하위직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해 능력을 발휘한다면 서장은 물론 국장으로도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청장후보는 “현재 공직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
외시 ‘평등채용’ 첫 적용
시민일보 2003.03.23
올해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양성(兩性)평등채용목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외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당초 여성 합격자 32명 외에 여성 6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합격자수는 선발인원(126명)의 30%선을 넘어섰으며 총 합격자수 ...
“단체장 인사전횡 견제한다”
시민일보 2003.03.20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청 지부(지부장 강대후)가 ‘공무원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0일 “이번에 제시한 인사운영 방안은 각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부 차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현존하는 ...
개방직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명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3.20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개방직 한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리고 대신에 과장급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복지부는 건강증진국장과 장애인복지심의관 등 국장급 두자리가 개방직으로 돼있으나 국장급 보다는 과장급을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효율 면에서 좋다고 생각, 개방직 자리를 조정 ...
‘보복성 인사 직협탄압’ 논란
시민일보 2003.03.2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이 20일자로 전북 선관위로 인사조치 된 것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선관위 직협 관계자는 20일 “이번 인사 발령은 위법 부당한 보복성 인사며 특히 직협 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의 문제 ...
1년넘게 임용대기
시민일보 2003.03.20
지자체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들이 1년이 넘도록 임용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장기간 임용을 기다리면서도 임용과정 및 임용이후 불이익을 우려, 지자체에 불만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도에서 실시한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17명가운데 4명 ...
사이버테러 대비교육
시민일보 2003.03.20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총 7억원을 투입,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공무원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담당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대응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예방과 침해발생시의 대응에 ...
공직 `인사태풍’ 부나
시민일보 2003.03.19
정부는 장·차관급 후속인사와 관련, 부처별로 1급 공무원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선별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각 부처는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중 3분의 1 가량은 사표를 수리, 퇴직시킬 방침이며 사표수리 과정에서 `다면평가 ...
행자부 1급 11명 전원 사표
시민일보 2003.03.19
행정자치부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돼 40대의 젊은 김두관 장관이 취임한 행자부의 향후 서열파괴 인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의 1급 공무원 12명 가운데 공석인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사표를 내지 않았던 일부 인사가 막판에 사의를 표시했다. 공석인 차관보를 ...
형평잃은 하급 징계는 부당
시민일보 2003.03.19
상급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기계적인 업무만을 처리했는데도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9일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부천시 원미구를 상대로 낸 ...
군무원 특채 자격기준 완화
시민일보 2003.03.19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5급 이상, 석사학위는 6급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박사학위는 4급 이상, 석사학위는 5급 이상으로만 특채가 가능했다. 국방부는 또 기술·기능직 군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
“행자장관 약속 환영”
시민일보 2003.03.19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 귀빈식당에서 대공련 이정천 위원장 등 대공련 간부 6명과 만난 자리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대공련은 19일 환영의 듯을 밝혔다. 앞서 17일 김 장관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 간부들이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는 합동 및 개별평가로 중복실 시되고 있는데다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
정부-노조 대화의 장 열리나
시민일보 2003.03.18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노련)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잇따라 갖고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에 따른 의견수렴작업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인정문제가 첨예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낮 차봉천 위원 ...
창의적 업무제안 마일리지제 도입
시민일보 2003.03.18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아이디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직원들이 ...
공무원노조 22일 국제세미나
시민일보 2003.03.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하 공무원노조)이 노조출범 1주년을 맞아 북유럽 공무원노조의 현황과 활동상황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윤용호 대외협력 실장(관악 지부장)은 “지난 2002년 제27차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PSI) 세계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