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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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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고 조교 채용' 서울과기대 교수들 유죄
이대우 기자 2019.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교채용시 교직원 자녀의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서울과학기술대학(이하 과기대) 교수들이 벌금·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과기대 차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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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첩보 유통경로' 수사···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참고인 소환조사
홍덕표 2019.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10일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임동호(51) 전 최고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여영준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10일 정치권에 촉구했다.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날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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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백신 대신 고가 백신 판매··· 한국백신 대표이사 구속수감
황혜빈 2019.12.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대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백신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 ...
'성북 네 모녀' 쓸쓸한 무연고 장례
홍덕표 2019.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1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북 네 모녀'의 장례식이 1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좋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장례식은 시 공영장례조례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 장례로 구청이 치렀으며, 상주 역할은 구청 직원과 성북동 주민이 맡았다.이날 장례식에는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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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헬기 추락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엄수
이대우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발생한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10일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영결식은 소방청장(葬)으로 대원 5명 영결식을 6 ...
法,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
황혜빈 2019.12.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
가습기살균제 기업, 천식 피해 배상 '0'
홍덕표 2019.1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이다. 이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 ...
조선족 상대 중고車 사기··· 法, 20대 女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2.09
[인천=문찬식 기자] 한국 물정을 모르는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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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다가구 주택서 화재··· 소방 "고양이 실화 추정"
손우정 2019.12.09
[포천=손우정 기자] 지난 8일 오후 6시15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나 약 17분 만에 진화됐다.이 화재로 인해 이웃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집 내부가 불타 약 2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 ...
" '성별·종교 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합헌"···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별이나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 ...
警, 숨진 檢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기각 반발
이대우 기자 2019.1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 ...
아동·청소년추행범 신상공개 '합헌'
이대우 기자 2019.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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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매조직 두목 항소심서 감형
홍덕표 2019.1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 '성일파' 두목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
음주운전 가석방 후 또 범행
여영준 기자 2019.12.08
가석방 4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청주에 사는 A씨(52)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약 5개월간 복역했다.수감생활 후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된 A씨는, 불과 4개월여 만 ...
유자수 감찰무마 의혹 정점 '조국'··· 소환임박 관측
이대우 기자 2019.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검찰 수사가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쳐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현재 검찰은 청와대 압수 ...
法, 극단적 선택시도 청년들에 선처··· 엄벌 아닌 희망 선물
최성일 기자 2019.12.08
[울산=최성일 기자] 동반 자살을 미수로 법정에 선 두 청년에게 한 재판장의 따뜻한 위로와 선물·차비까지 전달해 주위를 훈훈케 하고 있다.울산지법에 따르면 박주영 형사11부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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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찜질방서 물탱크 폭발, 이용객 8명 부상···警,원인조사
문찬식 기자 2019.12.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찜질방에서 물탱크가 폭발, 이용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34분께 찜질방 불가마 안에 있던 물탱크가 갑자기 폭발했으며, 이 사고로 근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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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분만 지시'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도 집유
황혜빈 2019.12.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한 산부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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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상습 학대·폭행 40대 父··· 2심 "징역 1년 2개월 원심 유지"
황혜빈 2019.12.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1) ...